확률형 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소고- 사행성 프레임의 문제점과 그 대안 = A Study on Stochastic Game Item Consumer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형뽑기,, 확률형 게임 아이템,, 랜덤 박스 등 ‘확률형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성’ 문제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합리적 소비생활 침해’의 문제를 동시에 낳는다. 본 소논문에서는 ‘확률형 상품’에 관한 규제의 접근 방식 중 ‘사행성 규제 프레임’과 ‘합리적 소비생활 보호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여, ‘확률형 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인형뽑기를 사행성프레임 관점에서 판시한 최근 판례를 ‘사행성’의 개념요소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확률형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합리적 소비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여 해당 문제에 접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ising popularity of claw machine game, stochastic game items, and random reward items, the problem of speculativeness and the possibility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rational consuption occured Therefore,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legal apporach to this problem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speculative frame and protection of consumer s rational consumption life frame. On this paper, I first look up recent precedent and review this in a critical point based on the concept element consisting speculativeness . Then, I consider this probl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st, I propose protection of consumer s rational consumption life frame to portect stochastic game item consumers based on the Fair Trade Commision s Decisions applying electronic commercial law to this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피해 현황 및 문제의 제기
• Ⅱ. 사행성 규제 프레임
• Ⅲ. ‘사행성’에 관한 법률적·학술적 개념
• Ⅳ. 비교법적 고찰
• Ⅴ. 확률형 상품 소비자 보호 대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