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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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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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KCI등재
학술저널
181-2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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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
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교육재정의 틀 내에서 교육재정 배분 상의 문제와 고등교육재정의 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제도가 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대학순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여건은 대학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임을 확인한다. 이 결과를 통해 국가장학금제도를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함의를 찾는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재정의 안정화와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과 국가장학금제도의 개편 대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reform issue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ts financ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genda of ...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reform issue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ts financ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genda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we examine the problem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trend and current structure. Furthermore, we find that sufficient budget is the key determinant of university ranking by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ness as well as the excellence in the sector of higher eduction. Finally, we suggest the reform agenda fo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system to expan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반상진,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6 (26): 93-118, 2017
2 송기창,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6 (26): 63-92, 2017
3 유진성, "반값 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2014
4 박유식, "반값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쟁점과 과제" 대학정책학회 2017
5 김영철,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한국재정학회 11 (11): 167-212, 2018
6 김수경, "대학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 추이 및 대학유형별 차이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5 (25): 151-176, 2016
7 김미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5
8 서영인,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9 하연섭,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성과와 전망" 2013
10 하연섭,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 한국정책학회 22 (22): 1-30, 2013
1 반상진,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6 (26): 93-118, 2017
2 송기창,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6 (26): 63-92, 2017
3 유진성, "반값 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2014
4 박유식, "반값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쟁점과 과제" 대학정책학회 2017
5 김영철,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한국재정학회 11 (11): 167-212, 2018
6 김수경, "대학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 추이 및 대학유형별 차이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5 (25): 151-176, 2016
7 김미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5
8 서영인,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9 하연섭,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성과와 전망" 2013
10 하연섭,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 한국정책학회 22 (22): 1-30, 2013
11 OECD, "Education at a Glan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인식 분석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환경요인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 구성원의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분석 : 대구·경북 유아교육기관 원장이 유아교사에게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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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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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