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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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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rect Subsidization under WTO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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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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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본 연구는 한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다른 기업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간접보조금을 다룬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은 특히 중간재 생산을 위한 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최종재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 기업의 민영화 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소된 몇몇 사건에서는 중간재보조금과 국유기업보조금의 전파(pass-through)문제에 대한 상세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 논문은 관련 규정과 판결을 검토하며,간접보조금에 관한 도하라운드 제안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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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다른 기업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간접보조금을 다룬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은 특히 중간재 생산을 위한 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최종재 생산자에게 ...

      본 연구는 한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다른 기업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간접보조금을 다룬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은 특히 중간재 생산을 위한 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최종재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 기업의 민영화 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소된 몇몇 사건에서는 중간재보조금과 국유기업보조금의 전파(pass-through)문제에 대한 상세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 논문은 관련 규정과 판결을 검토하며,간접보조금에 관한 도하라운드 제안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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