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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캐나다의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Livelihood Requirements by Status of Sojourn in Korea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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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9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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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Livelihood Requirementsby Status of Sojourn in Korea and CanadaMinji Kim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for the need for unity and clarity in terms of the 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mmigration policy for income regu...

      A Comparative Study on Livelihood Requirementsby Status of Sojourn in Korea and CanadaMinji Kim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for the need for unity and clarity in terms of the 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mmigration policy for income regulation, as specific details about the ability to sustain a livelihood for long term sojourn status in Korea depend on announcements or guidelines. In order to analyze the income requirements for the ability to sustain livelihood for the domestic long-term sojourn status, it divided the domestic long term sojourn status into employment, marriage migrants, residence and permanent status under the Immigration Act.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provisions of 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 the feasibility of asset requirements for each sojourn statu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was reviewed. Based on this, to improve livelihood requirements for each sojourn status, clarification of livelihood requirements under the Immigration Act and income requirements standards based on the monthly minimum wage were suggested.


      Key Words: Status of Sojourn, Long Term Sojourn, Sustainability of Livelihood, Permanent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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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캐나다의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에 관한 비교연구김 민 지*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장기체류 자격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 규정에 대한 이민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

      한국과 캐나다의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에 관한 비교연구김 민 지*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장기체류 자격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 규정에 대한 이민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통일성과 명확성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국내 장기체류 자격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과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규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상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취업, 결혼이민, 거주 및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각 체류자격에 대한 생계 유지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규정을 분석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자산 요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를 기반으로 체류자격별 생계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생계유지 요건의 명확화와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 기준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체류자격, 장기체류, 이민정책, 생계유지능력, 영주자격







      □ 접수일: 2022년 11월 14일, 수정일: 202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Do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herb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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