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憲法現實と社會國家

국문 초록 (Abstract)

1946년 11월 3일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25조제25조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소위 『생존권』),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27조에서는 근로의 권리 등 소위 말하는 『사회권』을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이 채용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는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나 『근로의 권리』 등 헌법 규범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현재의 빈곤이나 격차확대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상의 사회권 규정의 의의를 충분히 인지하여, 그 법적 효력을 발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서 남아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日本國憲法と社會國家
• 2. 日本の憲法現實--貧困·格差·社会的排除
• 3. 生存權と勤労の權利·義務
• 4. 日本國憲法と社會國家の可能性
• おわりに
• 內容要旨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