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리체계의 합리성 및 효율성 향상에 관한 연구 - IPA 및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 = A Study on the Rationality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arks: Using IPA and AHP Analysis Method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까지 국립공원관리체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국립공원 내에 포함된 산지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환경부와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산지를 국립공원으로 인식하여 ‘보존’ 위주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반면, 기존의 산지관리업무를 소관하던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에 대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와 관련한 정책이슈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IPA 및 AHP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정책대안 선정과 함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KBS NEWS, "한려해상도 우포늪도 재선충에 ‘신음’....솔숲들 ‘위기’"

2 손용훈, "한국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미래 국립공원 관리 과제" 57 : 4-12, 2016

3 여은태,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7 (17): 339-366, 2017

4 이우균 ; 손민호 ; 송철철,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용량 기반의 u-Park 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5 (5): 51-84, 2006

5 김수진,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6 김의경 ; 김동현 ; 김현근 ; 김성주,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림이용에 있어서 이해당사간의 갈등과 산림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과학회 96 (96): 494-501, 2007

7 이수재, "육상생태 보호지역 확대추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8 최용복,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비교 연구: 공원지구 내의 개발, 재산권 분쟁을 중심으로" 5 (5): 85-93, 2001

9 허학영 ; 김현 ; 이영주 ; 김성일,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6 (6): 71-96, 2007

10 김성일 ; 강미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관리 카테고리 적용 연구" 한국산림과학회 100 (100): 494-503, 2011

11 김현 ; 최수임,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목장 부지를 중심으로 -"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1 (21): 17-26, 2017

12 김정곤, "독일의 지속가능성 지표모델의 국내 적용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45-57, 2005

13 주효진 ; 조주연,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의 효과성 분석:서브퀄(SERVQUAL)과 중요도-성취도 분석(IPA)기법의 적용" 서울행정학회 23 (23): 143-166, 2012

14 조계중, "국립공원의 이념과 이용자들에 의한 훼손 그리고 보존" 10 (10): 51-66, 2006

15 주희진 ; 권기헌 ; 문상호, "국립공원의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자료포락-윈도우(DEA-Window)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243-273, 2011

16 이희원 ; 염성진, "국립공원의 구역 변천 및 용도지구 설정을 기반으로 한 해상 ․ 해안형 국립공원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환경과학회 29 (29): 133-144, 2020

17 주효진 ; 정준호, "국립공원관리공단 핵심기능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 계층분석법(AHP)의 적용 -"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443-463, 2013

18 김경진, "국립공원 훼손지 생태복원의 효과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0

19 조우, "국립공원 지정과 구역설정 사례연구: 태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77-77, 2017

20 권태일,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적용"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9

21 김광구 ; 이기종 ; 김주경,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정합성 및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201-226, 2011

22 이영범,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의 조화를 위한 국립공원 관리 거버넌스 체계 발전방안" 663-683, 2012

23 Bishop, K, "Speaking a Common Language: The uses and performance of the IUCN System of Management Categories for Protected Areas" CardiffUniversity, 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and UNEP-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2004

24 Oh, H,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22 : 617-627, 2001

25 홍성권 ; 김성일 ; 도민선 ; 황영현, "National Park Management Strategies under Sodial Change" 한국조경학회 32 (32): 10-22, 2004

26 Martilla, J. 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41 : 77-79, 1977

27 최기종 ; 박상현, "IPA 를 이용한 관광지 평가 - 산정호수 사례연구"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10 (10): 275-289, 2001

28 Turner, M. G, "Effects of Fire on Landscape Heterogeneity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Wyoming" 5 : 731-742,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