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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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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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조합원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
조합원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은 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바람직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였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제명의 절차로 요구되는`의견진술기회 부여`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효력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operative members are defined as owners of co-operatives as well as constituents of a corporate judicial body. The expulsion of a co-operative member should not be misused or abused; rather, it should be practiced circumspectly because this measure...
Co-operative members are defined as owners of co-operatives as well as constituents of a corporate judicial body. The expulsion of a co-operative member should not be misused or abused; rather, it should be practiced circumspectly because this measure deprives the member of his or her co-operative status. In this paper,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several ideas and legislative opinions is proposed through a leg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effects of the expulsion of co-operative members, referring to both judicial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on. It is argued that “the endowment of an opportunity to present excuse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quirements for setting up opposition” but should be interpreted as “requirements for legal validity.” A legislative amendment is also proposed to resolve interpretational arguments.
독일의 바이오에너지협동조합(Bioenergiedorf Oberrosphe eG) 사례
협동조합금융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연구-특히 신협에 대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 P농협과 G농협 사례 연구 -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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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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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75 | 1.106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