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활동은 최근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해역소유권 보호, 해양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해역의 합리적인 사용 보장, 해역공간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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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320
KCI등재
학술저널
15-3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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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의 활동은 최근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해역소유권 보호, 해양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해역의 합리적인 사용 보장, 해역공간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
인간의 활동은 최근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해역소유권 보호, 해양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해역의 합리적인 사용 보장, 해역공간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기술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현실이다.
근래 한국에서는 해양지적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해양지적 관련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해양지적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적(海籍)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해양지적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제도 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중국은 해역관리를 위한 해적(海籍)조사 및 해적측량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비록 한국과 중국의 사회제도 및 나라 특성이 다르지만 중국 해적 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우수한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erforms benchmarking on the current Chinese marine system through case studies and proposes possible enhancements. As the human activity in marine areas has been growing rapidly in last decades, it is needed to support the protection of ma...
This study performs benchmarking on the current Chinese marine system through case studies and proposes possible enhancements. As the human activity in marine areas has been growing rapidly in last decades, it is needed to support the protection of marine areas in aspects of their relevant industries, economy development, rational use of national marine boundary, the prevention of squandering spatial marine resource.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little research work on marine cadastre and its cadastral system is in a basic step yet. Since China has systematiz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marine cadastral survey, thereafter, this study performed benchmarking tests on a few cases through the chinese marine cadastral system and proposes methodologies which may can be made in the marine cadastral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해양지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 이재기, "해양지적 3차원 등록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7
3 김해명, "중국 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지적 제도와의 비교 -" 한국지적학회 21 (21): 51-62, 2005
4 김영학, "외국의 해양지적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19 (19): 145-166, 2006
5 国家海洋局, "海籍调查规范"
6 国家海洋局,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7 国家海洋局, "海域使用权登记办法"
8 谭峻, "地籍管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9 国家海洋局, "国家海域使用动态监视监测管理系统 -总体技术方案"
10 "Marine Spatial Planning at the NOAA Coast-al Services Center"
1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해양지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 이재기, "해양지적 3차원 등록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7
3 김해명, "중국 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지적 제도와의 비교 -" 한국지적학회 21 (21): 51-62, 2005
4 김영학, "외국의 해양지적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19 (19): 145-166, 2006
5 国家海洋局, "海籍调查规范"
6 国家海洋局,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7 国家海洋局, "海域使用权登记办法"
8 谭峻, "地籍管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9 国家海洋局, "国家海域使用动态监视监测管理系统 -总体技术方案"
10 "Marine Spatial Planning at the NOAA Coast-al Services Center"
11 Michael Sutherland, "Managing and Admi-nistering Coastal and Marine Spaces" Canada
12 Nichols, S., "Good Governance of Canada's Offshore and Coastal zone: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Marine Boundary Issues"
13 Nichols, S., "Fundamental Contents of Coastal GIS: The Case for a Marine Cadastre, Coastal GIS 2003"
14 Andrew Binns, "Developing the Concept of a Marine Cadastre: An Australian Case Study"
15 P.A. Collier, "Defining a Marine Cadastre for Australia, A Spatial Odyssey"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