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 공법 논쟁에서 나타난 조세개혁과 인정(仁政)의 관계, 그리고 그 범주 및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세종 12년(1430)과 20년(1438) 전후에 있었던 조세개혁과 그에 관한 찬반 논쟁 속에서 당대인들이 생각했던 제도적 공정성과 인정(仁政), 즉 백성을 편안히 하는 통치[安民]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세종의 공법(貢法)이 당시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관료제 하에서 관료 재량권의 확대 및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미 세종 이전이 태조와 태종대에 이미 두 번의 조세개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가로서 큰 부담이었다. 게다가 세종이 시행하고자 한 공법은 맹자에 의해 악법으로 비판받았던 정액세제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종은 전국적 수준의 여론조사를 통해 공법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공법을 시행하기 위해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논쟁을 전개한다. 세종은 결국 그가 최초에 기획했던 공법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공법이라는 이름 하에 그가 비판한 답험손실법을 유지하게 된다. 공법시행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논쟁 과정에서 좋은 정치와 공정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대인들의 사유가 그들의 정치수사를 통해 드러난다. 또 세종이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행위를 제약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대의 공법논쟁은 당대의 정치를 구성하는 언어와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good politics (仁政) in the tax reform controversy King Sejong Period. Sejong‘s tax reform (貢法) was designed to prevent the expansion of bureaucrats’ discretion and corruption under the limited bureaucracy which was not fully developed. However, it was a great burden for the nation to undertake a full-fledged tax reform with two tax reforms already made before King Sejong period. In addition, Gongbub, the tax reform that King Sejong enforced was a flat tax that was criticized by Mencius as an evil law. For this reason, Sejong sought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implementation of Gongbub through nationwide public opinion polls, and had examined the controversy over Gongbub for nearly 20 years to implement it. In the end, King Sejong failed to systematically realize the originally planned tax system. The amount of collected tax under Gongbub was more than twice as that of the government had taken before, which made his tax reform lost its legitimacy.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Gongbub is an important sourc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good politics (仁政)” in early fifteenth century Korea. The people who took part in the debates used various political rhetorics to persuade the opponents, and their rhetoric revealed the concrete meaning and linguistic context of good poli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안민을 보장하고 관료제의 부패를 막아줄 제도적 장치로서 공법의 제안
• III. 인정(仁政)의 의미: 관료제의 한계와 조세의 공평성
• IV. 인정(仁政)의 제도적 정당성: 다수결 대 역사적 경험
• V.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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