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발명활성화를 위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방안 연구 = Study on a solution to judg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for boosting students' inven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to objectify how effectively determine criteria for novelty and inventive step for boosting students' invention.
Patent system aim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industry by encouraging and protecting inven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strict criteria for novelty and inventive step in order to invest inventors with exclusive rights for a certain period and transparent and objective data are needed in applying the criteria.
For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prescribed in the patent law. In particular, requirements on judgment of inventive step prescribed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29 is closely related to the essence of patent system but aforementioned requirements are so abstract that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concept and prepare criteria for judgment and there are various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
The objective of student invention contest is to strengthen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ncouraging young people to have an interest in invention. For this reason, student invention conte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t present, in Korea,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e pushing ahead with projects such as invention class and invention contest to boost the invention of young people. What is directly related to students' career is invention activ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Extra points can be added for those who win an award in invention contest as admissions officer based selection is considered important in college entrance. However, when analyzing main points and regulations of National Student Science Invention Contest,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judg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prescribed in the Patent Law, which may allow judges to make an arbitrary judgment.
There are lots of problems such as determination of person skilled in the art, correction after submitting entry, and prior arts in judg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which requires for research to solve aforementioned problems in order not to damage impartiality and reliability of student invention contest. Adjusting present main points and regulations of National Student Science Invention Contest to college entrance system can help minimize problems when award winning work given by judgment of judges becomes void due to legal disputes.
It is necessary to objectify criteria for judg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based on research in order to enhance reliability of student invention contest and manage data starting from preliminaries so that they can be used as prior arts in judg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Adjusting criteria for inventive step in a timely manner by taking speci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will help boost inventing activities and manage students who win an award at a contest appropriate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학생발명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객관화하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제도의 본질은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발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엄격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야 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본문은 먼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고찰하여 보았으며,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판단 요건은 특허제도의 본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특허요건이지만 법 규정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그 개념을 정리하고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학설과 판례가 다양하다.
학생발명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발명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시켜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교육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발명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특허청에서 발명교실, 각종 발명대회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명활동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이 대학입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발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창의성을 부각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학생발명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개회 요강과 규정을 분석해 보면 심사기준으로 명시된 부분이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과 차이가 있어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업자 설정, 출품서 제출 후의 보정,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학생발명대회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의 요강과 규정을 변화된 대학입학제도와 보조를 맞추어야만 심사위원의 판단에 의하여 부여된 수상자, 수상작품이 법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될 때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발명대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연구 활동을 통하여 작성되어 객관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선대회부터 자료를 누적 관리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학생발명대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보성에 대한 기준을 적의 조정한다면 발명활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추후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차 ⅲ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4
• Ⅱ.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과 진보성 6
• 1. 신규성 6
• 가. 신규성의 의의 6
• 나. 신규성의 요건 6
• 다. 신규성의 효과 7
• 2. 진보성 8
• 가. 진보성의 의의 8
• 나. 진보성의 요건 8
• 다. 이차적 고려사항 10
• 라. 진보성의 효과 11
• 3. 발명교육과 신규성 및 진보성 12
• 가. 발명교육과 신규성 및 진보성 문제 12
• 나. 발명교육과 신규성 판단 13
• 다. 발명교육과 진보성 판단 15
• Ⅲ. 학생발명대회와 신규성 및 진보성 18
• 1. 학생발명대회와 특허 및 실용신안 교육 18
• 가. 학생발명대회 18
• 나. 발명대회 출전을 위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교육 19
• 2. 학생발명대회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22
• 가. 학생발명대회와 신규성 판단 22
• 나. 학생발명대회와 진보성 판단 25
• 3. 학생발명대회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문제점 27
• 가. 학생발명대회의 신규성 판단의 문제점 27
• 나. 학생발명대회의 진보성 판단의 문제점 30
•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 입상된 발명의 사후 처리 문제 33
• 라. 학생발명활성화를 위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방안 35
• Ⅳ. 결론 37
• 참고문헌 39
•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