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ept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School of Law’s ‘Rule of Law’ and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codification in the Joseon period can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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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ept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School of Law’s ‘Rule of Law’ and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codification in the Joseon period can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C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ept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School of Law’s ‘Rule of Law’ and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codification in the Joseon period can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First, the codification was done to make the rule rationally. Zouli(周禮) was the prototype of codification for statecraft.
Second, ‘Confucian Constitutionalism’ was based on the confucian value of ‘Rule of Ritual(禮治)’. It was a principle to educate and reform not to force and punish the people. The despotic rule of the monarchy was restricted in accordance with natural order and people mind.
Third, they achieved legal stability by respecting the law established by the progenitor of the king, and met the changes in accordance with people mind.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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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의 호패법 시행과정을 통해 본 권력의 정당성문제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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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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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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