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이론적 접근과 법제도 운용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공익사업용지 취득ㆍ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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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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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지 ; 취득 ; 보상 ; Land for Public Works ; Acquisition ; Compensation
학술저널
7-2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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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이론적 접근과 법제도 운용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공익사업용지 취득ㆍ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이론적 접근과 법제도 운용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공익사업용지 취득ㆍ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ㆍ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사업인정의제제도는 긴급히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영업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종류별로 휴업기간(3월~2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주정착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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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상권,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 (82) : 2007
5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
6 이상규, "신행정법론"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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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제처 홈페이지"
10 국토연구원,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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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 필, "공익사업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12 分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硏究" 有斐閣 2004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14 Ingram, Thomas Dunbar, "Compensation to Land and House Owners" BiblioLife 2009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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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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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8 | 0.18 | 0.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5 | 0.14 | 0.3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