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을 향한)國家長期發展을 위한 學術硏究報告書 . 인구.보건.의료분야 3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1]----------
• 목차
• Ⅰ. 緖文 = 1
• Ⅱ. 우리나라 食品衛生管理의 現況 = 7
• 1. 食品衛生行政機構 = 7
• 가. 食品衛生行政의 目的과 範圍 = 7
• 나. 組織 = 9
• 2. 法規 = 10
• 가. 食品관련 法規 = 10
• 나. 食品衛生法 = 10
• 다.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11
• 3. 營業 및 品目의 허가 = 11
• 4. 規格 및 基準 = 13
• 가. 우리나라의 食品 및 添加物의 規格 = 13
• 나. 外國의 비교 = 16
• 5. 衛生監視 = 19
• 가. 衛生監視制度 = 19
• 나. 衛生監視대상 및 업소현황 = 20
• 다. 衛生監視 現況 = 21
• Ⅲ. 우리나라 食品衛生管理의 問題點 = 25
• 1. 行政上의 問題點 = 25
• 가. 내용상의 問題點 = 25
• 나. 食品衛生行政機構의 취약성 = 25
• 다. 行政機構 및 法規의 不合理에서 오는 問題點 = 25
• 라. 신속성 문제 = 26
• 마. 專門人力과 知識의 부족 = 27
• 바. 食品등 허가관리 체제의 問題點 = 27
• 사. 規格基準 체제의 問題點 = 28
• 2. 食品관계업소의 영세성 = 30
• 가. 인식부족 및 투자의 미흡 = 30
• 나. 산업구조 고도화의 미흡 = 31
• 다. 食品原料의 부족과 편중 = 31
• 라. 技術의 부족 = 31
• 마. 國內市場 및 輸出構造의 취약성 = 31
• 바. 食品접객업소의 낙후 = 32
• 3. 業主 및 從事者의 營業자세 未備 = 32
• 4. 國民의 意識問題 = 33
• Ⅳ. 앞으로의 改善策 = 34
• 1. 行政機構의 정비 및 보강 = 34
• 2. 硏究機能의 확충 및 back ground data의 集積 = 35
• 가. 硏究機能의 확충 = 35
• 나. Background data의 集積 = 38
• 3. 정보의 신속성 및 電算化 = 48
• 4. 食品衛生行政 및 要員의 專門性 認定 = 48
• 5. 許可管理制度의 改善 = 50
• 가. 許可管理制度의 改善 = 50
• 나. 食品등의 許可권한 조정 = 51
• 다. 制度管理체제의 一元化 = 51
• 6. 規格 및 基準의 改善 = 51
• 가. 食品 등의 規格基準 = 51
• 나. 食品添加物의 規格基準 = 52
• 7. 衛生監視의 質的 向上 = 52
• 가. 監視行爲의 質 向上 = 52
• 나. 부정·불량식품 발생要因의 根源的 제거 = 53
• 다. 自律指導 機能의 내실화 = 54
• 라. 무허가 외식업태의 陽性化 = 54
• 8. 食品관련産業의 育成 및 業所의 衛生水準向上 제고 = 56
• 가. 독자적인 발전체계 확립 = 56
• 나. 産業構造의 고도화 유도 = 56
• 다. 原料의 원활한 공급 = 57
• 라. 技術水準의 向上 = 57
• 마. 國內市場의 확충과 輸出市場의 확대 = 57
• 바. 식품접객업소의 衛生水準 向上 = 58
• 9. 食中毒 보고체제 및 統計作成을 위한 개선방안 = 58
• 10. 國民의 認識向上과 소비자 보호 = 61
• 11. 其他 = 62
• 參考文獻 = 64
• 要約 = 65
• [Volume. 2]----------
• 목차
• Ⅰ. 緖論 = 3
• Ⅱ. 行政制度의 發達史 = 6
• 1. 韓國 = 6
• (1) 食品衛生法의 制定 以前 = 6
• (2) 食品衛生法의 制定 以後 = 9
• 2. 日本 = 13
• 3. 美國 = 16
• Ⅲ. 行政制度의 現況 = 19
• 1. 韓國 = 19
• (1) 行政組織 및 機能 = 19
• (2) 關聯法規 = 23
• 2. 日本 = 28
• 3. 美國 = 31
• Ⅳ. 現況分析과 展望 = 42
• 1. 食品産業界의 現況과 展望 = 43
• (1) 食品製造加工産業 = 43
• (2) 食品接客業 = 56
• 2. 行政管理의 現況과 展望 = 60
• (1) 食品 등의 規格基準 制定 및 改正 = 60
• (2) 食品營業所 衛生管理 = 62
• (3) 其他 行政管理現況 = 67
• Ⅴ. 提起되는 問題點 = 73
• Ⅵ. 行政制度 改善對策 = 78
• 1. 行政機構 및 機能 의 强化 = 78
• (1) 現行機構 및 機能의 補强 = 78
• (2) 外廳機構로 分離 新說하는 方案 = 82
• 2. 行政制度의 改善 = 91
• (1) 食品衛生管理事業의 强化 = 92
• (2) 人力의 專門化와 監視活動의 强化 = 93
• (3) 自律指導 및 自體檢査制度의 確立 = 94
• Ⅶ. 結論 = 96
• [Volume. 3]----------
• 목차
• Ⅰ. 序論 = 1
• Ⅱ. 우리나라 加工食品의 消費를 推移와 韓國人의 主要 死因別 推移 = 3
• 1. 加工食品의 消費量 推移 = 3
• 2. 主要 死因別 推移 = 5
• Ⅲ. 現行 우리나라 食品의 表示制度와 그 問題點 = 8
• 1. 表示制度 = 8
• 2. 表示事項 및 內容 = 9
• (1) 食品衛生法 = 9
• (2) 工業標準化法 = 11
• 3. 問題點 = 12
• Ⅳ. 外國에서의 食品의 表示制度와 그 內容 = 15
• 1. 日本에서의 食品의 表示制度와 그 內容 = 15
• (1) 表示制度 = 15
• (2) 表示의 內容 및 方法 = 17
• 2. 美國에서의 食品의 表示制度와 그 內容 = 23
• (1) 表示制度 = 23
• (2) 表示의 內容 및 方法 = 24
• 3. 營養表示의 國際的 動向과 새로운 營養 表示方法 = 28
• (1) 營養表示의 國際的 動向 = 28
• (2) 새로운 營養 表示方法 = 29
• Ⅴ. 食品의 營養成分 表示에 관한 消費者의 關心度 調査 = 32
• 1. 調査目的 및 期間 = 32
• 2. 調査地域, 對象, 內容과 方法 = 32
• 3. 調査結果 및 考察 = 35
• Ⅵ. 우리나라에서 加工食品의 營養 成分 表示制度의 改善方向 = 40
• 1. 改善의 基本方向과 法令의 改正 = 40
• 2. 對象食品의 範圍와 表示內容 및 方法 = 41
• 3. 擔當機關 및 行政節次 = 42
• 4. 營養成分 表示制度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問題點과 그 對策 = 43
• (1) 消費者側의 問題點 = 43
• (2) 業界側의 問題點 = 44
• Ⅶ. 結論 및 提言 = 45
• 參考文獻 = 48
• [Volume. 4]----------
• 목차
• Ⅰ. 서론 = 5
• 1. 연구의 필요성 = 5
• 2. 연구의 목적 = 11
• 3. 연구방법 = 12
• 4. 연구내용 = 13
• Ⅱ. 구강보건현황과 문제점 = 14
• 1. 민간구강진료 = 18
• 1. 연혁 및 개요 = 18
• 2. 현황 = 19
• 3. 문제점 = 20
• 2. 도시상수도수불화사업 = 20
• 1. 연혁 = 20
• 2. 개요 = 23
• 3. 현황 = 26
• 4. 문제점 = 37
• 3. 집단잇솔질사업 = 38
• 1. 연혁 = 38
• 2. 개요 = 39
• 3. 현황 = 40
• 4. 문제점 = 40
• 4. 불소용액 양치사업 = 40
• 1. 연혁 = 40
• 2. 개요 = 42
• 3. 현황 = 43
• 4. 문제점 = 45
• 5.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 45
• 1. 연혁 = 45
• 2. 개요 = 46
• 3. 현황 = 48
• 4. 문제점 = 52
• 6. 구강보건교육사업 = 52
• 1. 연혁 = 52
• 2. 개요 = 53
• 3. 현황 = 57
• 4. 문제점 = 58
•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강진료사업 = 59
• 1. 연혁 = 59
• 2. 개요 = 59
• 3. 현황 = 60
• 4. 문제점 = 64
• 8. 순회구강진료사업 = 65
• 1. 연혁 = 65
• 2. 개요 = 65
• 3. 현황 = 65
• 4. 문제점 = 66
• 9. 반점치관리사업 = 66
• 1. 연혁 및 개요 = 66
• 2. 현황 및 문제점 = 67
• 10. 구강진료 전달체계 = 67
• 1. 연혁 = 67
• 2. 개요 = 68
• 3. 현황 = 69
• 4. 문제점 = 69
• Ⅲ. 구강보건개발과정의 제약요인 = 71
• 1. 구강보건자원상의 제약요인 = 71
• 1. 구강보건인력자원 = 71
• 2. 구강보건재정 = 73
• 2. 사회경제적 제약요인 = 74
• 1. 구강보건의식 = 74
• 2. 구강보건진료제도 = 74
• 3. 경제적 수준 = 75
• 3. 구강보건행정체계상의 제약요인 = 75
• 1. 중앙구강보건행정조직 = 75
• 2. 지방구강보건행정조직 = 76
• 3. 일선구강보건행정조직 = 77
• Ⅳ. 구강보건개발방향 = 78
• 1. 민간구강진료개발 = 84
• 2. 도시상수도수불화사업개발 = 88
• 3. 집단잇솔질사업개발 = 90
• 4. 불소용액양치사업개발 = 92
• 5.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개발 = 95
• 6. 구강보건교육개발 = 106
•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강진료개발 = 114
• 8. 순회구강진료개발 = 119
• 9. 반점치관리사업개발 = 126
• 10. 구강진료전달 체계개발 = 127
• 11. 구강보건자원개발 = 139
• 12. 구강보건진료제도개발 = 222
• 13. 구강보건행정개발 = 231
• Ⅴ. 결론 = 237
• 참고문헌 = 249
• [Volume. 5]----------
• 목차
• 1. 序論 = 1
• 1.1 硏究의 背景 및 必要性 = 1
• 1.2 硏究의 目的 = 2
• 1.3 硏究結果의 活用性 = 3
• 2. 硏究對象 및 方法 = 4
• 2.1 旣存資料 및 旣存硏究結果의 分析 및 要約 = 4
• 2.1.1 地域의 經濟社會 및 人口學的인 特性 = 4
• 2.1.2 保健機關의 組織, 人力 및 運營體系 = 10
• 2.1.3 保健機關 事業實蹟 및 活動現況 = 17
• 2.1.4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機能 = 32
• 2.2 現況分析 및 評價 = 35
• 2.2.1 組織 = 35
• 2.2.2 人力 = 35
• 2.2.3 施設 및 裝備 = 36
• 2.2.4 述營體系 = 36
• 2.2.5 機能 및 事業實績 = 36
• 2.2.6 地域의 特性 및 利用度 = 37
• 2.3 保健組織模型의 開發過程 = 37
• 2.3.1 旣存資料 및 硏究結果 分析 = 38
• 2.3.2 模型案의 作成 = 39
• 2.3.3 諮問委員會議 = 40
• 2.3.4 最終模型安의 作成 = 40
• 3. 外國의 保健所 考察 = 41
• 3.1 保健所의 歷史的發達過程 = 41
• 3.2 各國의 保健所 現況 = 42
• 4. 2000年의 狀況展望 = 48
• 4.1 人口 = 48
• 4.1.1 人口의 規模豫測 = 48
• 4.1.2 人口構造의 變化 = 49
• 4.1.3 人口의 地域別 分布 = 51
• 4.2 家族形態 = 52
• 4.3 政治 및 社會體系 = 54
• 4.4 經濟 = 55
• 4.4.1 2000年代 世界經濟環境의 변화 = 55
• 4.4.2 200年代를 向한 韓國經濟의 基盤擴充 = 56
• 4.4.3 2000年代까지의 成長替在力 展望 = 59
• 4.4.4 2000年의 發展된 國家모습 = 60
• 4.5 保健意識 = 61
• 4.5.1 健康認識 = 61
• 4.5.2 保健醫藥意識 = 62
• 4.6 健康水準 및 疾病樣相 = 64
• 4.6.1 死亡樣相 = 64
• 4.6.2 傷病樣相 = 65
• 4.7 保健醫藥環境 = 66
• 4.7.1 全國民의 醫藥保障 = 66
• 4.7.2 環境問題와 産業保健 = 67
• 4.7.3 障碍者의 增加 = 67
• 4.7.4 적정 醫療管理의 필요성 = 68
• 4.7.5 保健情報의 洪水 = 68
• 4.7.6 地域單位의 企劃 = 68
• 5. 保健所模型의 確定 = 69
• 5.1 確定模型 = 69
• 5.1.1 組織의 틀 = 69
• 5.1.2 機能 = 72
• 5.1.3 새로 導入된 機能 = 78
• 5.1.4 地域特性에 따른 模型의 選定 = 78
• 5.2 本 模型의 活用度 = 79
• 6. 要約 및 結論 = 80
• [Volume. 6]----------
• 목차
• Ⅰ. 서 = 1
• Ⅱ. 연구방법 = 3
• Ⅲ.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4
• 1. 자유방임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 4
• 1) 공급적 측면 = 5
• 2) 수요적 측면 = 5
• (1) 의료보장 환자의 선택권 제한 = 5
• (2) 시범사업 지역의 환자후송제도 = 6
• 3) 가격적 측면 = 6
• 2.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 6
• 1)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 = 6
• 2) 의료기관의 기능 미분화 = 9
• 3) 병원의 영세화 = 11
• 4)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등한 분포 = 13
• 5) 의료자원 간의 연계체계의 불비 = 14
• (1) 민간의료자원 간의 연계체계 = 15
• (2) 공공의료자원 간의 연계체계 = 15
• (3) 공공-민간 간의 연계체계 = 15
• Ⅳ.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의 기본개념 = 16
• 1. 기본개념의 설정 경위 = 16
• 2. 지역의료체계의 개념 = 17
• 3. 지역의료체계 개념의 특성 = 21
• 4. 지역의료체계의 유용성 = 22
• 5. 지역의료체계의 적용가능성 및 문제점 = 24
• Ⅴ. 개편을 위한 정책 대안 = 26
• 1. 개편의 기본전제와 방향 = 26
• 1)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제의 테두리 내에서 = 26
• 2) 의료공급의 통제기전은 의료보장제도로 = 26
• 3) 의사결정권의 지방분산 = 27
• 2. 개편방안 = 28
• 1) 농촌형과 도시형의 구별 = 28
• 2) 농촌형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 28
• (1) 보건소 = 30
• (2) 군 병원 = 30
• (3) 의료보험조합 = 30
• (4) 보건지소 = 30
• (5) 의원 = 31
• (6) 지역보건요원 = 31
• ㄱ) 보건진료원 = 33
• ㄴ) 면 보건요원 = 34
• ㄷ) 마을건강요원 = 34
• 3) 도시형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 34
• (1) 보건소 = 35
• (2) 보건지소 = 35
• (3) 진료권의 설정과 의료자원의 배치 = 36
• 3. 개편된 기능의 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 36
• 1) 의료보장의 활용 = 36
• 2) 국가예산의 지원 = 37
• 3) 병·의원의 기능확립과 기본형 개발 = 38
• 4)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정립 = 40
• 5) 공공 민간의 연계 = 40
• 6) 보건행정체계의 정비 = 41
• 7) 의료자원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배치 = 43
• [Volume. 7]----------
• 목차
• Ⅰ. 序論 = 11
• Ⅱ. 保健情報制度의 槪念과 內容 = 14
• 1. 定義 및 目的 = 14
• 2. 保健情報制度의 形態와 特性 = 16
• 3. 保健情報制度開發上의 課題 = 18
• 4. 保健情報制度의 前提事項 = 19
• Ⅲ. 外國의 保健情報制度의 經驗 = 22
• 1. Italy = 22
• 2. Egypt = 23
• 3. France = 24
• 4. Thailand = 26
• 5. Malaysia = 28
• 6. 其他 = 29
• Ⅳ. 2000年代의 우리나라의 保健 = 31
• 1. 槪況 = 31
• 2. 2000年代의 保健問題의 課題 = 32
• 3. 國民年金制度 = 34
• 4. 全國民醫療保障制度 = 35
• 5. 醫藥制度의 改善 = 37
• 1) 保健醫療傳達體系 = 37
• 2) 特殊疾患管理 = 39
• 6. 地方自治制度 = 41
• Ⅴ. 保健情報制度의 開發 = 43
• 1. 序論 = 43
• 2. 現況과 展望 = 43
• 3. 基本原則 = 45
• 4. 開發上의 課題 = 46
• 5. 開發戰略上의 與件 = 66
• 6. 模型의 基本틀 및 그 內容 = 69
• 가) 基本槪念 = 69
• 나) 行政體系의 保健情報網 = 71
• 다) 資料銀行의 橫的 連繫網 = 73
• 라) 區 및 郡單位에서의 保健情報網 = 78
• 7. 模型內에서의 事業別 情報體系의 開發 = 79
• 8. 最少資料集 = 89
• Ⅵ. 保健情報制度의 管理 및 評價 = 93
• 1. 管理 = 93
• 2. 評價 = 96
• Ⅶ. 맺음말 = 99
• Ⅷ. 參考文獻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