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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공청회안]에 따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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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 Ⅳ.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 논의
      • Ⅴ. 일반관할(개정안 제3조)
      • Ⅰ. 머리말
      •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의 존치와 수정
      • Ⅳ.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 논의
      • Ⅴ. 일반관할(개정안 제3조)
      • Ⅵ.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개정안 제57조)
      • Ⅶ.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Ⅷ. 부양사건의 관할(개정안 제61조)
      • Ⅸ. 후견사건의 특별관할
      • Ⅹ. 가사조정사건의 관할(개정안 제63조)
      • Ⅺ. 상속사건의 관할(개정안 제8장 제1절)
      • Ⅻ. 가사사건에서 국적관할의 인정범위
      • ⅩⅢ. 제1장(총칙)에 근거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기타 관련 논점
      • ⅩⅣ.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 Ⅹ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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