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평가지표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Government Assistant Program: Focus on Social Welfare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부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 및 모델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들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되는 분야인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 중 바우처 사업은 전통적인 정부중심의 지원 시스템과는 달리 해당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와 제공기관, 정부에서의 지원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평가 및 성과에 대한 논의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으로 논의된 전통적인 복지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서비스 수혜자 간의 다층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한 적절한 모델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방향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필요성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하여 바우처 사업 중 지역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의 사업제공자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바우처 사업 평가에서의 적절한 지표구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possible evaluation model in welfare services focus on voucher system. As public services contain many sub-fields and recipients, the one-size-fit-all approach in evaluation system does not fit into each policy field, it is need to reconsider evaluation model that includes diverse stakeholder and recipients in welfare program.. As there is huge demands of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 costs and effects of social services preoccupy main stakeholders. Many local governments need to meet with regards to welfare services, and the demands of social services increase. Because welfare is no longer domain for the socio-economic base, there are basic, diverse requirements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sector to fill with.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model in welfare system suggests that possible set of evaluative criteria should be considered. The public sector or the general public service facilities and other performance-based service management objectives and methods are required. As governments spending on welfare increases, the needs to make a comprehensive model of welfare program evaluation is also required. However, the diverse and complex set of welfare cannot be solved as one approach of evaluation model. Therefore, evaluation system in welfare program should include possible sets of dashboard to fit into each environment and surrounding in detail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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