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공정성, 대표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의 재외선거를 공정성, 대표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의 도입 과정과 그 의의를 평가하는 한 편, 특별히 재외선거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공정성, 대표성 및 효율성이라는 핵 심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화 시대의 조류 속에 OECD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된 이번 재 외선거가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획득 및 행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외국민의 낮은 선거인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로 인해 그 대표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번 재외선거의 과정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아직까 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대표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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