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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편의취득과 취득세에 관한 연구 = Convenience of the ship acquisition and study on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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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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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essel flags of convenience have been regarded as a common practice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case of Korea, Flag of convenience has been practiced as a method to secure ship funds and to increase quantity of vessels. As a result, Korea could become world's 5th largest in maritime country.

      Advantages on flag of conveniences are tax savings, savings on labor costs, evasion of regulation and securing vessel funds. However, there are also some drawbacks on flag of convenience; insecurity of vessels and sailors, and rescuing issues during maritime accidents and easiness as tax haven. Leading countries, in many cases, do not levy a tax on flag of convenient; nevertheless,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beneficial owner of the ships needs to pay acquisition taxes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ecause transfer tax was already imposed as acquisition tax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main purpose of court charging an acquisition tax under the regulation on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owards a ship sailing under a flag of convenience is to give liability on the beneficial owner of the ship in order to prevent any marine related incident·accident and also to block possibility of tax haven by paper companies. Also, it presented a good example of how government could impose an acquisition tax by applying regulation of substance over form which it was a common practices in problems in taxation of the flags of convenience. This expandability of acquisition tax will strengthe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d the very obscure definition of substantial whether the word substantial means as economical substance or not. Accordingly,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levy a acquisition tax under local law with substantially to prevent tax avoidance. At second, We should seek the fairness of taxation throughout economically substantial method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17. At last, The law should continue to levy acquisition tax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ith very economically substantial methods, overcoming the disregard of legal entity.

      In Korea most of import and export supply are transported by ship, and it makes shipping industry very important and profitable. However, To achieve fairness of taxation and tax justice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to establish tax system, Korean government should impose acquisition tax to the beneficial owner of the ship with the relevant interpretation of substantial, economically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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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flags of convenience have been regarded as a common practice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case of Korea, Flag of convenience has been practiced as a method to secure ship funds and to increase quantity of vessels. As a result, Korea could beco...

      Vessel flags of convenience have been regarded as a common practice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case of Korea, Flag of convenience has been practiced as a method to secure ship funds and to increase quantity of vessels. As a result, Korea could become world's 5th largest in maritime country.

      Advantages on flag of conveniences are tax savings, savings on labor costs, evasion of regulation and securing vessel funds. However, there are also some drawbacks on flag of convenience; insecurity of vessels and sailors, and rescuing issues during maritime accidents and easiness as tax haven. Leading countries, in many cases, do not levy a tax on flag of convenient; nevertheless,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beneficial owner of the ships needs to pay acquisition taxes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ecause transfer tax was already imposed as acquisition tax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main purpose of court charging an acquisition tax under the regulation on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owards a ship sailing under a flag of convenience is to give liability on the beneficial owner of the ship in order to prevent any marine related incident·accident and also to block possibility of tax haven by paper companies. Also, it presented a good example of how government could impose an acquisition tax by applying regulation of substance over form which it was a common practices in problems in taxation of the flags of convenience. This expandability of acquisition tax will strengthe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d the very obscure definition of substantial whether the word substantial means as economical substance or not. Accordingly,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levy a acquisition tax under local law with substantially to prevent tax avoidance. At second, We should seek the fairness of taxation throughout economically substantial method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17. At last, The law should continue to levy acquisition tax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ith very economically substantial methods, overcoming the disregard of legal entity.

      In Korea most of import and export supply are transported by ship, and it makes shipping industry very important and profitable. However, To achieve fairness of taxation and tax justice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to establish tax system, Korean government should impose acquisition tax to the beneficial owner of the ship with the relevant interpretation of substantial, economically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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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박의 편의치적은 전 세계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의치적 하는 방법으로 선박자금을 확보하여 선박보유량을 늘려왔고 그 결과 세계 5위의 해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편의치적은 세금절감, 인건비 절약, 각종 규제회피 및 선박자금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선박·선원의 안전문제, 해난사고 시 구조 문제, 조세회피의 용이함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세계 주요 편의치적국들은 과세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유통세로서 과세하여오던 취득세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선박의 실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이 나왔다.

      법원이 편의치적선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태도는 편의치적선으로 인한 해양 관련 사건·사고에서 실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동안 관행이었기에 조세회피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편의치적의 과세문제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은 다른 취득세 사례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세를 실질과세에 따라 부과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실질”이 경제적인 실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첫째,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실질”에 입각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에서 “실질”을 “경제적 실질”로 보아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성을 구현해야 하며 셋째, 법인격 부인의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주관적 남용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아직은 법인격 부인의 조세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해운으로 운송하는 만큼 해운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이 추구하고 있는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의 이념을 달성하고 올바른 조세체계 확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의 해석에 관한 틀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선박의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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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편의치적은 전 세계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의치적 하는 방법으로 선박자금을 확보하여 선박보유량을 늘려왔고 그 결과 세계 5위의 해운 대국으로 성장...

      선박의 편의치적은 전 세계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의치적 하는 방법으로 선박자금을 확보하여 선박보유량을 늘려왔고 그 결과 세계 5위의 해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편의치적은 세금절감, 인건비 절약, 각종 규제회피 및 선박자금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선박·선원의 안전문제, 해난사고 시 구조 문제, 조세회피의 용이함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세계 주요 편의치적국들은 과세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유통세로서 과세하여오던 취득세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선박의 실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이 나왔다.

      법원이 편의치적선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태도는 편의치적선으로 인한 해양 관련 사건·사고에서 실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동안 관행이었기에 조세회피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편의치적의 과세문제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은 다른 취득세 사례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세를 실질과세에 따라 부과한다고는 하였으나 그 “실질”이 경제적인 실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첫째,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실질”에 입각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에서 “실질”을 “경제적 실질”로 보아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성을 구현해야 하며 셋째, 법인격 부인의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주관적 남용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아직은 법인격 부인의 조세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해운으로 운송하는 만큼 해운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이 추구하고 있는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의 이념을 달성하고 올바른 조세체계 확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의 해석에 관한 틀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선박의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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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론 2
      • 제 2 장 선행연구 3
      • 제 3 장 해상운송기업과 조세회피 6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론 2
      • 제 2 장 선행연구 3
      • 제 3 장 해상운송기업과 조세회피 6
      • 제1절 조세계획과 조세회피 6
      • 1. 조세계획 6
      • 2. 조세회피 8
      • 제2절 해상운송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이용한 조세회피 11
      • 1. 편의치적 11
      • 2. 운수사업수익 면세 12
      • 3. 비용 과다계상 13
      • 4. 수익 과소계상 14
      • 5. 소득의 국외유보 14
      • 제3절 기타 조세회피 15
      • 1. 이전가격 조작 15
      • 2. 조세피난처 18
      • 3. 자금세탁 20
      • 4. 조세조약 남용 22
      • 5. 과소 자본화 23
      • 제 4 장 선박의 편의취득 24
      • 제1절 편의치적과 조세회피 24
      • 1. 편의치적 의의 24
      • 2. 편의치적 장점 28
      • 3. 편의치적 제도 문제점 30
      • 제2절 선박의 편의취득 31
      • 1. 편의치적국 현황 31
      • 2. 우리나라 편의치적 현황 34
      • 제3절 선박금융제도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37
      • 1. 개 요 37
      • 2. 선박금융제도 39
      • 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42
      • 제 5 장 편의치적을 이용한 세무계획 사례 및 관련 판례 48
      • 제1절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사건개요 및 쟁점 48
      • 1. 사건개요 48
      • 2. 쟁점 49
      • 제2절 관세·무신고수입 및 법인격 부인 판례 50
      • 1. 관세·무신고수입 판례 50
      • 2. 법인격 부인 판례 52
      • 제3절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판례 59
      • 1. 실질과세 판례 59
      • 2.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판례 판결 62
      • 제 6 장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판례 연구 67
      • 제1절 지방세법상 취득세 67
      •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의의 및 성격에 관한 학설 67
      • 2. 취득세에 관한 법원 판례의 입장 69
      • 3. 소결 72
      • 제2절 실질과세원칙 74
      • 1. 실질과세원칙 의의 74
      • 2. 실질의 범위 75
      • 3. 관련 판례 76
      • 4. 소결 85
      • 제3절 법인격 부인 88
      • 1. 법인격 부인의 의의 88
      • 2. 법인격 부인의 적용 요건 89
      • 3. 법인격 부인 법리의 조세법 적용 여부 91
      • 4. 소결 93
      • 제4절 결론 96
      • 제 7 장 결론 101
      • 참고문헌 106
      • 영문요약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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