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헌법적 보호 ― 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 =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 For the legislation on the Response to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

국문 초록 (Abstract)

약물 이용 성범죄는 고의로 약물을 섭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용이하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물 이용 성범죄는 성범죄 피해뿐 아니라 약물로 인한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장애, 운동 기능 상실, 무의식, 사망 등과 같은 작용이 나타나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이중적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관련 기관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일찍이 약물 이용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 관한 법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슈는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차원과도 연결되는 헌법적인 쟁점이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로서 사회구조와 환경을 고려하는 진정한 자발성의 의미,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기 책임성의 결여, 약물의 효과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한 인지 불능 상태의 특수성을 살펴보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의 수집된 검체를 형사 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동의의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 보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는 증거수집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보다 중요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해외의 대응 법제와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을 위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A National Protocol for Sexual Assault Medical Forensic Examinations｣ Adults/Adolescents Second Edition"

2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4 (4): 2012

3 소은영,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젠더법학연구소 11 (11): 41-65, 2019

4 김종일,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한국헌법학회 27 (27): 79-104, 2021

5 엄주희,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적법절차-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에 대한 평석 -" 한국법학원 173 : 435-459, 2019

6 최혜영 ; 안수연 ; 장혜진 ; 정수진 ; 백승경 ; 이상기 ; 이용문, "약물관련 성범죄 사건 유형 분석 및 검출 약물 경향" 대한약학회 59 (59): 230-234, 2015

7 박미정, "약물 성범죄 관련 검출 약물 현황(2014-2018)" 20 (20): 2019

8 이은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한국여성심리학회 20 (20): 427-441, 2015

9 김태형, "성범죄 관련 마약류 타인사용사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14 (14): 2019

10 소병도, "범죄피해자의 헌법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통한 보장" 법학연구소 17 (17): 307-332, 2016

11 엄주희,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1 : 121-144, 2018

12 Jay M. Feinman, "미국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박영사 2021

13 김재희, "데이트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법적 지원방안" 8 (8): 2017

14 엄주희 ; 양지현,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법학연구원 30 (30): 65-92, 2018

15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1 (21): 9-54, 2010

16 Y.R.S. Costa, "Violence against women and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 A review of the main drugs" 74 : 2020

17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Sexual assaults facilitated by drugs or alcohol"

18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ew York State e Sexual Assault Victim Bill of Rights"

19 P. Prego-Meleiro, "Increasing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female victimization by opportunistic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A new viewpoint" 315 : 2020

20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Guidelines for the Forensic analysis of drugs facilitating sexual assault and other criminal acts" United Nations New York

21 WHO, "Guidelines for medico-legal car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22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rugs of Abuse, A DEA Resource Guide 2020 Edition"

23 M.G. García,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and other crimes: A systematic review by countries" 79 : 2021

24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Issues paper"

25 New York State,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BLOOD AND URINE SPECIMEN COLLECTION INSTRUCTIONS"

26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 Fact Sheet"

27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 -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28 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Drugs, "ACMD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

29 D. McBrierty, "A review of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evidence: An Irish perspective" 20 : 189-197, 2013

30 L.J. Anderson, "A global epidemiological perspective on the toxicology of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 A systematic review" 47 : 46-54, 2017

31 A.H. Dorandeu, "A case in south-eastern France: A review of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in European and English-speaking countries" 13 : 2006

32 여성가족부, "2022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