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 규제의 법적 문제점 = Legal Problems of Regulating Broadcast Content in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diverse methods of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related legislation, particularly broadcast legislation, does not demonstrate the pattern of coping with technological changes. While the convergence has already emerged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over 20 years, broadcasting legislation has produced a parallel between broadcasting and contents of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like, without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without having to engage in fundamental and substantive discussions on this convergence. Worldwide trends in broadcasting laws are shifting from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s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s. Currently,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widespread reform in the nation, but the fact that the content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s not yet implemented is a widespread trend. Any legal problems related to broadcasting content can occur in the event of a transition to a futur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e most typical problems related to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are regulation of contents of broadcasting contents, regulation of contents of broadcasting contents, restriction of regulation ratio of broadcasting contents, regulation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Problems of funding, regulation of public opinion concentration of broadcast contents, and the like.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의 전송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 특히 방송법제는 기술의 변화에 충실히 따라가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융합화라는 화두가 이미 방송계에서 대두된 것이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방송법제는 이러한 융합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의해 현실화된 방송 또는 방송유사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병렬적으로 생산하기만 했다.
방송법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콘텐츠와 전송망의 분리규제라는 점은 대세라고 판단된다. 향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방송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방송콘텐츠 내용의 규제기관, 방송콘텐츠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의 문제, 방송콘텐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 방송콘텐츠의 여론집중도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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