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대형 재난사고에 의한 환경오염 재난으로서 전형적인 인적재난이다. 여기서는 현실의 재난사고에 대한 국가ㆍ기업ㆍ주민의 초동대응 실패와 대응과정에서의 지휘체계 혼선, 복구과정에서의 피해 최소화의 실패 등을 살펴봄으로써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국가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와 석유에의 어니지원 의존도 증가로 인하여 해외로부터 대형 유조선을 통해 들여오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물동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한다. 해양오염에 대한 국기의 재난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통해 살펴보는 작업은 재난사고에의 복지국가 개입의 위험과 신뢰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ebei Spirit Oil Spill is a typical human disaster, which has caused by the great pollution accident of persistent oil from tankers. What followed was the largest oil spill in korea history. The present study analyse the failure of a part of government, enterprises, residents in initial response stage, the confusion of the command in response stage, the failure of damage-minimizing in relief stage by way of the actual disaster accid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a reflection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perspective of disaster management.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most severely afflicted by the amount of materials of oil and petroleum products in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import oil overseas under the influence of energy-intensive economic structure and the dependence of the growth energy source on petroleum. This research work that national crisis management against marine pollution observe with the stage of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relief, aims to diagnose a risk and a trust in the intervention of welfare 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복지국가의 위기관리
• 3.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경과
• 4.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위험과 신뢰 문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운동연합,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50일판 백서" 2008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6

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2004~2005" 2006

4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8

5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 길 12월호" 2007

6 해양경찰청,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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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충남 태안해역 유류오염사고 방제종합상황 10시 ?17시 정례브리핑 12 08~12 12 해양경찰청 2008 Hebei Spirit호 오염사고 방제현황과 향후대응계획 『서울대 워크숍』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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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진철, "위험사회학-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비판사회학회 (63) : 98-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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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해양연구원,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 관리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2

14 태안해양경찰서, "방제자원 보유 및 분산배치 현황" 2007

15 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오염 행동조치 매뉴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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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상운, "국가방제체제 국회" 01-16, 2008

18 Luhmann Niklas, "Vertrauen Ein Mechanismus der Reduktion sozialer Komplexit? Stuttgart Enke"

19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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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eck Ulrich,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 성 을 향하여" 새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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