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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Private Sector Whistle-blower Protection Streamlin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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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3 김성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법제처 2005

      4 조재현, "언론의 내적 자유"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41-260, 2007

      5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2006

      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2008

      7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1 : 2003

      8 이관희,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방향" 한국헌법학회 10 (10): 187-224, 2004

      9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가을) : 2008

      10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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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3 김성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법제처 2005

      4 조재현, "언론의 내적 자유"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41-260, 2007

      5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방안" 2006

      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2008

      7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1 : 2003

      8 이관희,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방향" 한국헌법학회 10 (10): 187-224, 2004

      9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가을) : 2008

      10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11 이진국,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12 박수헌, "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25-246, 2007

      13 한창규, "미국의 부정청구법제(Federal False Claims Act)개관" 미국헌법학회 15 (15): 3-32, 2004

      14 박경철,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범위" 한국부패학회 12 (12): 85-109, 2007

      15 이진국,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147-177, 2005

      16 박흥식,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회 27 (2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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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건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9 박흥식,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 한국공공관리학회 18 (18): 2004

      20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사 1998

      21 노상헌,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한국노동법학회 (18) : 157-184, 2004

      22 장화익, "근로자 내부고발 보호제도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7 (7): 227-264, 2007

      23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8

      24 정진연,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18) : 195-219, 2005

      25 박민영, "醫療費虛僞請求에 대한 私人의 代行(qui tam) 訴訟에 관한 硏究― 특히, 美國의 聯邦虛僞請求法을 中心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319-343, 2007

      26 "公益通報者保護法の逐條解說"

      27 Parker,R.A, "Whistleblowing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A preliminary appraisal" 41 : 1988

      28 Robert G.Vaughn, "Statutory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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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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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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