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건축물 건축협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to resolve the problems incurred by the unauthorized military-building

국문 초록 (Abstract)

군부대 건축물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전 장병의 생활공간으로 부대의 전투력 향상 및 장병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생활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근본 시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적으로 일체 문제가 없는 적법한 건축물이 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부 부대의 건축물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정상적인 건축협의를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경우 장병의 불안감은 물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부대 재산으로의 등기도 제한됨에 따라 차후 재산권 행사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부대 건축물의 건축협의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군부대 건축물 건축협의 시 문제점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건축협의 관련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둘째, 공사계획 및 집행지시 부대의 공사기간, 하달서류 등의 문제
셋째, 공사시공 부대의 전문지식 부족 및 전문 인력 부족
넷째, 건축물 사용부대의 건물위치 변경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협의 관련 행정기관은 군부대 건축협의에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해야 하며 공사계획 및 집행지시 부대는 건축협의에 필요한 적절한 공사기간 부여, 공사 집행지시 시 건축협의 구비서류포함, 설계용역 발주 시 건축협의 관련 계약 특수조건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사시공 부대는 건축협의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기위해 건축협의 관련 업무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건축협의 관련 전문 인력을 편성해주도록 상급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며, 또한 건축물 사용부대는 건축물의 위치를 최초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최초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하는 등 여러 부대 및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military building is an essential facility as a container in which soldiers lead their military lives. So, it is required to be agreeable, convenient and safe. Besides, it must be improved not only in its function but also in architecture itself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style and the use of material of good quality.
However, most of the military forces neglect to improve the military building and follow in the steps of old constructional process. Unfortunately, there are many unauthorized military buildings.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unauthorized military buildings by investigating the many military forces building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a number of military buildings proved to be unauthorized and the causes are as follows;
1. Negative attitude of relative governments
2. Lack of essential documents of superior offices
3. The deficiency of technological experts of officers
4. The problems of the own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we should draw up an effective plan to bring out the present unauthorized buildings into the open. Secondly, superior offices should order the constructions with all relative documents of needed government permission. Finally, all officers should have the technological expert knowledg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緖論 = 1
•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과 制限點 = 1
• 3. 用語의 正義 = 2
• Ⅱ. 建築物 許可에 관한 法的·制度的 考察 = 4
• 1. 建築法과 建築物 許可 = 4
• 2. 軍部隊 建築物의 建築 協議 節次 = 7
• 3. 地籍法과 建築物 許可 = 9
• 4. 山地 管理法과 建築物 許可 = 9
• 5. 不動産 登記法에 대한 考察 = 10
• 6. 開發制限區域 指定 및 管理에 관한 特別 措置法과 建築物 許可 = 10
• 7. 建築物 許可에 관한 其他 關聯法 = 11
• Ⅲ. 軍部隊 建築物의 建築協議 現況과 問題點 = 12
• 1. OO부대 建築物 建築協議 및 登記 現況 = 12
• 1) OO부대 建築物 建築協議 現況 = 12
• 2) OO부대 建築物 登記 現況 = 14
• 2. 軍部隊 建築物 建築協議 業務의 問題點 = 15
• 1) 建築協議 關聯 行政機關의 問題 = 16
• 2) 工事 計劃 및 執行指示 部隊의 問題 = 18
• 3) 工事 施工部隊의 問題 = 22
• 4) 建築物 使用部隊의 問題 = 24
• Ⅳ. 軍部隊 建築物 建築協議 業務關聯 改善方案 = 26
• 1. 建築協議 關聯機關 態度變化 = 26
• 2. 工事計劃 및 執行指示 部隊의 措置 = 27
• 1) 開發制限區域 內 軍事施設 執行期間의 現實的 算定 = 27
• 2) 工事 執行指示 時 建築協議 具備書類 包含 = 30
• 3) 設計用役 發注 時 建築協議 關聯 契約特殊條件 適用 = 33
• 3. 工事 施工部隊의 措置 = 35
• 1) 建築協議 關聯 業務遂行體系 定立 = 35
• 2) 建築協議 業務遂行 專門人力 編成 建議 = 38
• 4. 建築物 使用部隊의 措置 = 39
• Ⅴ. 結論 및 提言 = 40
• 참고문헌 = 42
• Abstract = 43
• 부록 국방부 표준 설계도 제정 현황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