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논점은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어느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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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신탁부동산 ;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 담보신탁 ; 처분신탁 ; 토지신탁 ; 부가가치세 Real estate in trust ; truster ; trustee ; beneficiary ; security trust ; disposition trust ; land trust ; value-added tax
360.5
KCI등재
학술저널
797-8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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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논점은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어느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취...
이 글의 논점은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어느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취득하는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원칙명제),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가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예외명제)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익신탁이냐 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원칙명제와 예외명제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는 대법원의 해석론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토지신탁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위탁매매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요소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칙명제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에 근거하여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예외명제는 간주규정 형식의 위탁매매특칙을 예시규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고,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입법하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있으며, 다단계세금이라는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세수일실, 비효율과 같은 부가가치세 체계상 문제가 있다. 대안적 해석론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소정의 재화공급규정의 규범구조에 근거하여 신탁업무의 유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 담보신탁에서는 담보제 공특칙(6항 1호)의 유추적용에 근거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2) 처분신탁에서는 위탁매매특칙(5항)의 유추적용에 근거하여, 담보신탁과 마찬가지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3) 토지신탁에서는 일반규정(1항)에 근거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다만, 자산유동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신탁에서는 해석상 한계에 부딪히므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론으로 귀결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cerns who should be the tax payer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mong the truster, trustee and beneficiary when real estate in trust is transferre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in c...
This paper concerns who should be the tax payer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mong the truster, trustee and beneficiary when real estate in trust is transferre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in case of trust where the truster himself receives benefits from trust, the truster should be the tax payer(principle proposition) while in case of trust where a third party beneficiary receives benefits from trust, the beneficiary should be the tax payer(exception proposition) to the extent of being covered by his preferential right to benefits. However,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rusts are divided into the principle proposition and the exception proposition based on who benefits from trust and that the tax payer varies thereby regardless of the type of trust is not reasonable. First of all, in case of land trus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trust and the consignment sale are similar in terms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value-added tax. Therefore, the principle proposition is not reasonable to that extent. In addition, the exception proposition which regards the beneficiary as the tax payer based on the substantial taxation principle has the following problems: (1) it changes the special rule on consignment sale in the form of a deemed regulation into a demonstrative regulation; (2) it brings about the result of establishing a regulation that the beneficiary should be the tax payer; and (3) it does not conform to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value-added tax which is the multi-stage tax and also there are problems under the value-added tax system such as the loss of tax revenue and inefficiency, etc. Alternativel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tax payer of the value-added tax with regard to transfer of real estate in trus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types of trust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provisions regarding supply of goods under Article 6 of the Value-added Tax Act. According to this structure, (1) in case of the real estate security in trust, the truster should be the tax payer based on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pecial rule on security provision (Paragraph 6, Subparagraph 1), (2) in case of the real estate disposition trust, the truster should be the tax payer, like the real estate security in trust, based on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pecial rule on consignment sale (Paragraph 5), and (3) in case of land trust, the trustee should be the tax paye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ovision (Paragraph 1); provided, however, that such interpretation crashes into a limit in regard to real estate trust as a part of asset backed securitization. Therefore, the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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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해적행위 범주의 한정과 이에 따른 형법의 합리적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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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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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