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 = How to Improv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for-Service Schedule

국문 초록 (Abstract)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자원 투입량 기준으로 산정된 상대가치 점수에 물가 변동, 진료비 증감 정도를 반영한 환산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가산율을 곱하면 도출된다. 행위별 적정 수가 산정은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는 적정 수가 도출을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상대가치 산출 체계와 환산지수 계약 방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산제도 도입 취지의 지속 여부 등을 탐색하면서 가산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상대가치 총점의 비율을 고정하여 행위별 상대가치의 불균형이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산지수도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구분하여 인건비는 소비자 물가인상률과 연계하고, 비인건비는 의료이용량과 연계함으로써 두 부문의 특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각 운용·관리되어 왔던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개별적으로 수정·보완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한 틀 속에서 운용되어야만 적정 수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