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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 A Study on the Roles and the Positions of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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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776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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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at examing the role and position of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s of September 1998,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conrols all of th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So, What i...

      This paper aims at examing the role and position of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s of September 1998,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conrols all of th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So, What is the NDC? The missions and Authorities of the NDC are as follows: Directing projects for military fotification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security, Installing or dismounting central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s and bodies, Appointing or dismissing key military officials, Creating military titles and conferring them on generals or higer-ranking officers, Promulgating state of war and mobilization orders. But, the exact organisation of the NDC and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 of its members have remained unclear since it`s early time. For example,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NDC has the authority to appoint and dismiss key military officials, but the members of the NDC are perfunctorily selected by the Supreme Peoples`s Assembly. Furthermor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asses every bill which is written by the Workers` Party and approved and singed by Kim Jong Il. It is very well known th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merely the rubber stamp of the Party. Also, the members of the NDC are only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certain agenda items that Kim Jong Il demands, as and when he needs some strategic advice in important situations. The NDC is no more than a nominal department for discussion and implementation of Kim Jong Il`s orders. That is, as i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ists only as a namely legislative organ, the NDC is also a nominal department to transfer th instructions and orders of Kim Jong Il to the Assembly and other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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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원, "피스메이커" 중앙Books 2008

      2 박윤, "총서 불멸의 향도- 총대" 문학예술출판사 2003

      3 송상원, "총서 불멸의 향도- 총검을 들고" 문학예술출판사 2002

      4 "조선중앙TV"

      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8"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6 최주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직체계 및 작전국의 임무와 역할" 통일정책연구소 6 (6): 2002

      7 통일여명 편집국, "조선인민군 1" 2000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성지시 제56호(2004년 8월 12일)"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성지시 제48호(2003년 5월 20일)"

      10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전시사업세칙>을 내옴에 대하여(2004.4.7)"

      1 임동원, "피스메이커" 중앙Book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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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상원, "총서 불멸의 향도- 총검을 들고" 문학예술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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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8"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6 최주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직체계 및 작전국의 임무와 역할" 통일정책연구소 6 (6): 2002

      7 통일여명 편집국, "조선인민군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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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성지시 제48호(2003년 5월 20일)"

      10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전시사업세칙>을 내옴에 대하여(2004.4.7)"

      11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15호-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2004.310)"

      1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0" 백과사전출판사 2001

      13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원출판사 1970

      14 정기종, "장편소설 -열병광장"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15 김일성,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In 김일성저작집 4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6 "연합뉴스"

      17 "선군혁명영도 10년총화 -경제과학전선"

      18 편집부, "선군태양 선군정치 4" 평양출판사 2006

      19 편집부, "선군태양 선군정치 3" 평양출판사 2006

      20 정보사령부, "북한편람" 정보사령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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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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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김재호, "강성대국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41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정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질데 대하여 (강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4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각 년호"

      43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중권" 극동문제연구소 1974

      44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간 년호" 통일부 정보분석국

      45 Ken E. Gause, "North Korean Civil-Military Trends: Military-First Politics to a Point" SS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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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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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2 1.3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2 1.1 1.8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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