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카드지출액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카드지출액 자료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소비지출 양상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유용하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라 시기를 나누고, 2019년과 2020년 카드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으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다.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7.3% 증가하였고, 5월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하였다. 약 17.6조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30%는 지원금이 없었더라도 했을 소비지출을 대체하는데 사용되었고, 지원금의 약 70% 만큼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소비지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급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2주 지난 5월 5주째에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15.6%까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여 8월 두 번째 주 정도에는 계수값이 0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소비 감소폭이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도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 교육, 숙박, 유흥 등 선택재에서 소비가 많이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업종들에서 소비가 많이 증가하였다. 식료품, 보건의료품 등 필수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반면,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품목에 따라 10~20% 수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제도 설계방식을 고려하면,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징은 세 가지로, (1)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것, (2) 사용기간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3) 지급규모가 컸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소비촉진 효과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사용지역을 한정한 것의 영향이 크다. 전체적으로 소비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급규모가 크고 지원금의 저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Ⅱ. 자료
• Ⅲ. 분석방법과 기초통계
• Ⅳ. 추정 결과
• 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