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義務敎育制度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의무교육 및 그 연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일본의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개관하고, 현행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개혁 추진과 관련한 내용 및 중점 사항을 고찰하여 한국의 의무교육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연한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한 일본의 정책 동향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책은 향후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쩌면 이는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향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부등교 문제나 홈 스쿨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도요록 등에 융통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단위학교에서 적당히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한국의 교육 정책 수립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일본 문부과학성,

2 柴田義松, "義務教育改革への提言" 日本標準 2006

3 小川正人, "義務教育改革" 教育開発研究所 2005

4 藤田英典, "義務教育を問いなおす" ちくま新書 2007

5 北　俊夫, "義務教育の構造改革と学校の課題" 文溪堂 2007

6 苅谷剛彦, "教育と平等" 中公新書 2009

7 橘木俊昭, "学歴格差の経済学" 勁草書房 2009

8 土持ゲーリ法一, "六․三制教育の誕生" 悠思社 1992

9 日本の教育を考える10人委員会, "今、義務教育が危ない！" ぎょうせい 2007

10 土屋　実, "ホントの義務教育" 新風舎 2006

11 学校教育研究所, "これからの義務教育と学校力の構築" 学校図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