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분석 : 산업연관분석의 응용 = A Study on the role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근대 경제발전에 전력산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내의 GDP당 전력소비량은 선진국보다 높으나, 전력요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정부의 국내 물가수준 안정화를 위한 요금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기업과 가계들로 하여금 전력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 경제규모가 경제성장과 함께 급성장함에 따라 전력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공급부문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장기적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전력산업의 투자 혹은 생산이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전력산업에서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전력산업의 산출물 가격 변동이 타 산업의 산출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력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전력산업에 대한 논의를 집중한다. 또한 산업간 연쇄효과의 분석결과를 통해 전방연쇄효과 및 후방연쇄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2009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전력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는 1.6246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5372원, 취업유발효과는 3.5043명, 공급지장효과는 1.6124원, 물가파급효과는 0.2169%로 분석되었다. 특히 물가파급효과의 경우 전력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0.2169%의 물가상승효과를 가져와 물가파급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ectric power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electricity has constituted a critical factor sustaining the well-being of Korean people. This study attempts to use input-output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electric power sector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focusing on four topics: the impacts of electricity supply investments, the electricity supply shortage effects, the impacts of the rise in electricity rates, and the inter-industry linkage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electric power industry induces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1.6246 won, value added inducing effect of 0.5372 won,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3.5043 people, supply shortage effect of 1.6124 won, and sectoral price effect of 0.2169%. Especially, the result of analysing sectoral price effect was low, it means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s national fundamental industry has a tiny impact on the other indus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1
• 표목차 2
• 그림목차 3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국내의 전력 수요 및 공급 현황 3
• 제 1 절 최근 전력수요 현황 4
• 제 2 절 전력수요 전망 7
• 제 3 절 수요관리 계획 9
• 제 4 절 발전설비계획 수립결과 11
• 제 3 장 연구방법론 15
• 제 1 절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15
• 제 2 절 산업연관분석의 기초 17
• 제 3 절 수요유도형 모형 24
• 제 4 절 공급유도형 모형 29
• 제 5 절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31
• 제 6 절 산업간 연쇄효과 34
• 제 4 장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37
• 제 5 장 자료 및 분석결과 39
• 제 1 절 전력산업의 분류 및 산업연관표의 재구성 39
• 제 2 절 분석결과 42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59
• 참고문헌 63
• Abstract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