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령근로 유인기제 개선방안 연구 = Exploring Ways to Improve Work Incentiv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Older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고령근로 유인기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개정된 국민연급법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근로유인기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포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는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부분연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고령근로 유인의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1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59세)과 수급개시연령(61-65세) 간 공백(1-5년) 이 발생함으로 인해 연금수급권 획득 또는 급여수준 향상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가입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둘째,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이 2006년 연간 500만원에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상향된 이후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현행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은 고령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폐지한 후, 60세 이상 경활인구의 추세나 노후소득 증감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개선 시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연금의 도입을 통해 연금과 소득의 동시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ays to improve work incentiv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for older people.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work incentive policies of the NPS and problems with them. Second, it analyzes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m. Third, the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and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work incentives of the scheme.
The study suggests as follows: The regulation on the reduction of old-age pension benefit when pensioners have income from work needs to be abolished first. Afterward, the requirement for receiving early retirement pension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criteria for earings test for pensioners needs to reconsider. At the same time, the introduction of partial pension needs to be reviewed for those who have income from work. Finally, it needs to consider raising the current upper age limit for the NPS, i.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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