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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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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4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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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대체로 학문적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졌던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바로 국가소유와 단일정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가 일반이익의 절대성, 하급단위의 개별이익 표출금지원칙, 경제관리체계의 위계적 조직구조와 포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북한경제관리체계에 있어서 인민경제계획은 상·하 위계와 경제부문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계획작성과정은 상명하복의 하향식 작업계획아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 당 대회에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경제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셋째,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전망에서 북한의 변화는 중국식의 개혁개방형태인 부분개혁체제-사회주의상품경제-사회주의 시장경제단계로 진전할 것으로 보고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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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대체로 학문적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졌던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바로 국가소유와 단...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대체로 학문적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졌던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바로 국가소유와 단일정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가 일반이익의 절대성, 하급단위의 개별이익 표출금지원칙, 경제관리체계의 위계적 조직구조와 포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북한경제관리체계에 있어서 인민경제계획은 상·하 위계와 경제부문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계획작성과정은 상명하복의 하향식 작업계획아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 당 대회에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경제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셋째,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전망에서 북한의 변화는 중국식의 개혁개방형태인 부분개혁체제-사회주의상품경제-사회주의 시장경제단계로 진전할 것으로 보고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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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that has negligently been addressed in terms of academic study. This study has found that, first, as nationalization of properties and the single-party regime were real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socialist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was made available. Through it, North Korea established the absoluteness of national general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enjoyment of individual interests by lower units,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comprehensive control of economy management system. Second, in the North Korea's economy management system the people's economy plan is variedly organized hierarchically and by economic sections.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plan has various types depending on subjects and scopes under the downward working plan. Since the people's economy plan is adopted at the Party's meeting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all party members, following it is unconditional. In addition, Korean Workers Party all-embracingly manages and operates the economic administration system. Third, with regard to the outlook for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s economy management system,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take a series of steps of Partial Reform Regime, which is a form of Chinese style reform/opening, socialist mercantile economy, socialist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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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that has negligently been addressed in terms of academic study. This study has found that, first, as nationalization of properties and the single-party regime were realized as th...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that has negligently been addressed in terms of academic study. This study has found that, first, as nationalization of properties and the single-party regime were real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socialist econom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was made available. Through it, North Korea established the absoluteness of national general interest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enjoyment of individual interests by lower units,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comprehensive control of economy management system. Second, in the North Korea's economy management system the people's economy plan is variedly organized hierarchically and by economic sections.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plan has various types depending on subjects and scopes under the downward working plan. Since the people's economy plan is adopted at the Party's meeting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all party members, following it is unconditional. In addition, Korean Workers Party all-embracingly manages and operates the economic administration system. Third, with regard to the outlook for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s economy management system,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take a series of steps of Partial Reform Regime, which is a form of Chinese style reform/opening, socialist mercantile economy, socialist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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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북한경제관리체계의 분석
      • Ⅳ.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전망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북한경제관리체계의 분석
      • Ⅳ. 북한경제관리체계의 전환전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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