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네트워크 운영 개선방안 연구 : 광명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복지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광명시의 교육복지네트워크 주체들중 현장 경력 10년이상의 장학사, 교육복지사, 지역 단체 운영자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 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교육복지네트워크의 기획, 교육복지네트워크의 운용, 교육복지네트워크 관련 제도와 규율, 총 3개의 범주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획 단계와 관련된 문제로는 현장 인력 의견의 미반영, 정의 및 목적에 대한 비합의, 교육복지 대상에 대한 미고려, 적절하지 못한 예산의 편성등 있었고, 교육복지네트워크의 운영에서의 문제점에는 기관 간, 부서 간 비협업, 개별 사업의 중복, 외부 요인의 영향, 사업 실적에 대한 압박등이 있었다. 한편 교육복지네트워크의 제도 및 규율관련 문제로는 법과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어려움,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지원 제도의 미비, 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이 부재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업 기획 및 인사에 대한 평가 및 현장 의견 수렴에 대한 제도의 도입과 교육복지관련 인력의 보강, 인사제도의 혁신, 사업 평가 지표의 재고와 현장 실태 조사 강화등이 제시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은 관련 법령의 재정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교육복지네트워크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획 단계에 실제 교육복지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현장의 의견을 취합, 분석하는 단계와 사업 및 제반 정책을 개발단계의 분리를 제시하였다. 둘째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및 규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교육복지협의회의의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성과 체계 결정 권한 명문화 및 이들에 대한 감사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셋째는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혁신에 대한 것으로 교육복지사의 증원을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the issues arising within the educational welfare network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eight participants, including scholarship officers, educational welfare workers, and local organization operators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 Gwangmyeong City, Gyeonggi Province. Their opinio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planning, operation, and policies and regulations of the educational welfare network.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phase of the Priority Support Project for Educational Welfare encountered issues such as the non-reflection of field personnel opinions, lack of consensus on definitions and objectives, disregard for the target of educational welfare, and inappropriate budget allocation. Operational issues include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departments, duplication of individual projects,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and pressure on project performance. Regarding policies and regulations, challenges include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projects due to legal and regulatory constraints, unclear responsibility, insufficient support systems, and absence of delivery systems and dedicated organiz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ed introducing a system for collecting field opinions and evaluating project planning and personnel, strengthening educational welfare-related personnel, innovating personnel systems, reevaluating project performance indicators, and enhancing field surveys. The participants also propose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d three key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current issues within the educational welfare network. First, reflecting the actual educational welfare situation in the planning phase of the Priority Support Project for Educational Welfare by incorporating and analyzing field opinions and separating the stages of developing projects and related policies. Secon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olicies and regulations by formalizing the authority of local educational welfare councils to form and determine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welfare networks and institutionalizing audits of these entities. Third, advocating for the innovation of the current Priority Support Project for Educational Welfare by increasing the number of educational welfare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문제 5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념 및 특성 6
• 제2절 교육복지네트워크의 특징 12
• 1. 교육복지네트워크의 정의 및 구조 12
• 2. 광명시 교육복지네트워크 현황 15
• 제3절 선행연구 21
• 1. 교육복지네트위크 구축 및 내용 21
• 2. 지역 교육복지네트워크 운영 23
• 제3장 연구 방법 27
• 제1절 연구절차 27
• 제2절 포커스그룹인터뷰(FGI) 28
•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분석 30
• 제4절 윤리적 고려 32
• 제4장 연구 결과 33
• 제1절 사업기획단계에서의 문제에 의한 교육복지네트워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3
• 제2절 교육복지네트워크 운영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 제3절 사업 및 교육복지네트워크 관련 제도 및 규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64
• 제5장 결론 80
• 제1절 요약 80
• 제2절 논의 및 제언 84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제언 87
• 참고문헌 88
• [부 록] 95
• 국문초록 96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