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Municipal Police Between the Past and the Mu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하였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이외는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의 도입은 미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대 거의 모든 정부들이 노력을 하였던 정책과제였다. 김대중정부때는 자치경찰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이후 오늘날 문재인 정부까지 자치경찰은 국정과제에 늘 상위에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분석의 단위를 자치경찰의 추진동기, 추진목적, 주도자라는 3개의 변수와 각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선정하였고, 이 들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될 때 자치경찰이 성공 또는 실패되는가를 탐색하는 내용이 본 논문의 주 내용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군정에서부터 문재인정부까지 3개의 변수와 각 변수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① 미군정은 추진동기는 외부, 추진목적은 창조적이며, 주도자는 외부집단, 결과는 실패 ② 장면정부는 추진동기 외부, 목적은 치유적, 주도자는 외부집단, 결과는 실패 ③ 노태우정부는 추진동기는 외부, 목적은 치유적, 주도자는 외부집단, 결과는 도입실패 ④김대중 정부는 추진목적은 외부, 목적은 치유적, 주도자는 외부와 내부, 결과는 실패 ⑤ 노무현 정부는 추진동기 외부, 목적은 창조적, 주도자는 외부와 내부가 동반적 관계, 일부 성공, 일부 실패 ⑥ 문재인 정부는 추진동기는 외부, 목적은 창조적, 주도자는 내부가 강하고 외부는 약한 모습, 결과는 미정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공은 개혁대상에 강한 인센티브가 수반된 추진동기가 외부에서 주어지고, 목표는 창조적이며, 정책주도자는 내부일 때가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nicipal policing started with the local autonomy since it plays an crucial role in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residents. In spite of this importance, it has not been introduced nationwide with the exception of Jeju’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has been experimentally conducted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began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was a policy task that virtually all previous governments attempted to implement. At the time of Kim Dae Jung administrati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selected as a national priority task, and it is still one of the top priorities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as well. Despite these ongoing efforts, however, the policies in the field have not yet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This issue is the very basis of the current paper; in this study, we have selected the three variables of analysis- the motivation, the purpose of the municipal police and leaders, and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each variable- and how these factors are comb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ucceeded or failed.
For thorough examin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es of municipal police systems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the pres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by focusing on the detailed components of each variabl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①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driving motivation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creative’, the ruler was ‘an external group’, and eventually the result was ‘failed’; ② In Jang Myun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restorative’, the leader was ‘an external group’, and the result was ‘failed’ ③ In Roh Tae - Woo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al’, the purpose was ‘restorative’, the leader was ‘an external group’, and the result was ‘failed in introduction’. ④ In Kim Dae-Jung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restorative’, the leader was ‘external/internal’, and the result was ‘failed’ ⑤ In Roh Moo-Hyun government, the motive was ‘external’, the purpose was ‘creative’, the leader was ‘external/internal’, and the result was ‘partially succeeded/partially failed’ ⑥ In Moon Jae-In government, the motive is ‘eternal’, the purpose is ‘creative’, the leader is’ strong insider/weak outsider’, and the result was ‘undecided/considerably hopeful’.
The overal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equired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Municipal Police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are as follows: the motive ‘strong external’, the purpose ‘creative’, and the policy leader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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