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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난과 사회갈등 -한국의 "희생시스템"과 사회균열 과정을 중심으로 = Complex Disasters and Social Conflict in South Korea: The "Sacrificial System" and Process of Social Cle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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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0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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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별개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의거하여 ‘희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균열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와 결합될 경우 복합재난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일차적 논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균열의 함의를 살펴본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수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이 갈등 관리나 재난관리체계 등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한다. 즉,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과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일부 사회구성원 간, 지역사회 간 균열과정과 에너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메카니즘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재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는 복합재난의 인식은 오늘날의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지만, 그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복합재난과 사회갈등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가 인적,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는 맥락 에서, 매우 위험한 재난의 잠재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재난관리의 체계와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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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별개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의거하여 ‘희생시스템’을 ...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별개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의거하여 ‘희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균열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와 결합될 경우 복합재난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일차적 논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균열의 함의를 살펴본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수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이 갈등 관리나 재난관리체계 등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한다. 즉,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과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일부 사회구성원 간, 지역사회 간 균열과정과 에너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메카니즘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재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는 복합재난의 인식은 오늘날의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지만, 그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복합재난과 사회갈등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가 인적,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는 맥락 에서, 매우 위험한 재난의 잠재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재난관리의 체계와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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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which has led to the social cleavage. It focused on main problems that the energy policy has been built on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has formed a "sacrificial system,"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tha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energy policy has been run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First of all, it analyzed the current trends of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large-scale energy facilities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which could led to social cleavage. And this study pointed out the fundamental problem of energy policy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ocial cleavag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active political and social response system beyond the primary logic of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because the energy policies focusing on supply and demand have been formed as a kind of industrial policy, they could not linked to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so after all, the social conflict could have not been avoid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ook note of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social mechanism embedded in energy policy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cost and burden of some members or local area of society in direct. In recent years the unpredictable damage has been occurred in a complex process of disasters due to the nature of energy all over the world. That energy has an ambivalence in the aspect of that it should be indispensable resource, but could bring the enormous damage. Thus, the analysis of the energy policy is the work required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 complex disasters and social conflict. In the context of expanding the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are combined with human and soci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energy policy, in particular the issue of nuclear power plant due to the dangerous potential inherent in the energy should be approached in conjunction with a system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not just in terms of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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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which has led to the social cleavage. It focused on main problems that the energy policy has been built on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which has led to the social cleavage. It focused on main problems that the energy policy has been built on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has formed a "sacrificial system,"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tha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energy policy has been run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First of all, it analyzed the current trends of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large-scale energy facilities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which could led to social cleavage. And this study pointed out the fundamental problem of energy policy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ocial cleavag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active political and social response system beyond the primary logic of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because the energy policies focusing on supply and demand have been formed as a kind of industrial policy, they could not linked to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so after all, the social conflict could have not been avoid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ook note of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social mechanism embedded in energy policy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cost and burden of some members or local area of society in direct. In recent years the unpredictable damage has been occurred in a complex process of disasters due to the nature of energy all over the world. That energy has an ambivalence in the aspect of that it should be indispensable resource, but could bring the enormous damage. Thus, the analysis of the energy policy is the work required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 complex disasters and social conflict. In the context of expanding the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are combined with human and soci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energy policy, in particular the issue of nuclear power plant due to the dangerous potential inherent in the energy should be approached in conjunction with a system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not just in terms of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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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겨레신문, "한전 송전탑 주민 복지사업 선심성 관광나들이로 변질"

      2 경남도민일보, "폭력으로 세운 송전탑: 반드시 청문회세운다"

      3 한국일보, "컨트롤타워 없으니 '무용지물.'"

      4 연합뉴스, "지역 이슈: '삼척 원전 논란'…아직도 진행형"

      5 경향신문, "지금껏 ‘환경평가’도 없이 전력수급계획 짰다"

      6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17)" 2013

      7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8 김성철, "재난과 평화 : 폐허를 딛고 평화를 묻다" 아카넷 2015

      9 경향신문, "원전, 대전환 시점 왔다"

      10 최성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2009

      1 한겨레신문, "한전 송전탑 주민 복지사업 선심성 관광나들이로 변질"

      2 경남도민일보, "폭력으로 세운 송전탑: 반드시 청문회세운다"

      3 한국일보, "컨트롤타워 없으니 '무용지물.'"

      4 연합뉴스, "지역 이슈: '삼척 원전 논란'…아직도 진행형"

      5 경향신문, "지금껏 ‘환경평가’도 없이 전력수급계획 짰다"

      6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17)" 2013

      7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8 김성철, "재난과 평화 : 폐허를 딛고 평화를 묻다" 아카넷 2015

      9 경향신문, "원전, 대전환 시점 왔다"

      10 최성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2009

      11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발전백서" 미래창조과학부 2014

      12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회, "에너지기본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13 매일경제신문, "서해훼리호 사고원인, 과적·정원 초과 합동조사반 결론"

      14 강원도민일보, "산간마다 송전선로 재산권·건강권 침해 반발"

      15 국민권익위원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2012

      16 투데이에너지, "기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

      17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3

      18 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2016

      19 지식경제부, "‘녹색 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 연합뉴스, "`전력대란' 공포…되돌아본 2003년 美 `블랙아웃.'"

      21 Tetsuya, Takahasi, "What March 11 Means to Me: Nuclear Power and Sacrificial System" 19 (19): 2014

      22 McClymont, K., "We're Not NIMBYS! Contrasting Local Protest Groups with Idealised Conceptions of Sustainable Communities" 13 (13): 1-15, 2008

      23 Oliver-Smith, Anthony, "The Angry Earth: Disaster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Routledge 1999

      24 Fritz, C., "Social Problems" Harcourt Brace 1961

      25 Albala-Bertrand, J. M., "Political Economy of Large Natural Disast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Clarendon Press 1993

      26 Pelling, Mark, "Disaster Politics: Tipping Points for Change in the Adaptation of Sociopolitical Regimes" 34 (34): 21-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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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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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3 0.8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76 1.27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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