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ory Education Program for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of citizen participatoryeducation programs(CPEP). We set criteria which are goals, subjects, programs, places,main operators and support systems of CPEP for analysing current state of them. Maincontents of this study set up 3 goals of CPEP, and then carry out case study and expertsurvey, based on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are three goalsof CPEP. First is to raise citizens' understanding and interest, second is citizenparticipation in regeneration planning. Third is to make citizen an influential subject inregeneration projects and local activities. 2) It is necessary to attract various participants,such as residents, NGOs, administrations and local development companies. 3) Educationprograms for citizens need to be continued regularly including life long educationprograms etc. 4) Spaces and facilities of universities should be used smoothly through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local government. 5) Local governmentsshould lead the CPEP building collaborative system with expert groups. 6) Traineessupport system requires more sophisticated qualifications and operational standards afterCPEP. Finally, we suggest the operation plan for CPE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의 도시재생대학 등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민참여 교육의 목표는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계획수립에의 참여와 협력, 도시재생 활동에 영향력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인재 양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운영효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모든 교육은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 목표 및 수강 대상의 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이 요구되었다. 둘째, 참가자들의 다양성 부족, 의제의 편향성 문제가 있었다. 도시재생 활동에 관계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 행정, 지역개발과 관련된 기업, 전문가 등)가 참여하여 교육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 목적의 강좌는 이론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 목적은 실습, 워크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교육장소의 활용측면에서는 대부분 시청 등 관공서의 회의실 등의 공간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다. 스튜디오형 강좌의 경우 대학의 강의실, 기자재 활용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강의실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도시재생 강의를 운영하기에 최적화된 지역 대학의 강의실 및 시설물 등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학-지자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운영주체 측면에서 행정조직은 경직성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 실적 중심의 형식적인 운영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실행력과 예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행정(센터)이 중심이 되더라도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 및 민간전문가 그룹이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후에 대한 지원에서는 강사자격 부여, 공모사업의 지원자격, 활동비 지원, 사후교육 및 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전문성이 없는 활동가를 양산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공모사업비 및 활동비 지원에서는 집행 시 주민간, 주민-행정간 갈등유발의 문제가 있었다. 심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의 경험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강사자격을 부여하고, 공모방식을 통하여 공정한 지원기준, 사업집행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도시재생 교육이 다양한 목표에 의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 시민참여 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시민교육의 목표별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효진, "평생학습도시 시민대학 운영 모델 비교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 천안시,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2014

3 이인숙,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237-257, 2015

4 전병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대학 운영방안"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2017

5 송선기,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 연구" 191-199, 2009

6 이병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통한 구도심 재생에 관한 연구 - 일본, 영국, 미국의 도시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4 (14): 183-206, 2012

7 최수진, "주민주도 계획 수립을 위한 스튜디오형 주민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6

8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제6기 천안시도시재생대학 성과자료집"

9 천안시, "제3기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10 김세용,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방향" 3-20, 2013

11 전병혜, "용인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법제도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 2015

12 이재준, "시민참여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247-259, 2009

13 곽희종,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의 발전방안 모색-2009년 호남권 도시대학을 중심으로" 3 (3): 67-76, 2009

14 양재섭,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11

1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서울시 도시재생활동가 포럼 워크숍 자료"

16 남진, "새 정부 도시재생정책, 기대와 우려" 3-19, 2017

17 조필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개선 방안 연구 -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2 (22): 63-86, 2010

18 김민혁,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15년도 제2기 청주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2016

19 성순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의 영향분석: 창원시와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2015

2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역재생활동가 과정 운영계획 자료"

2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역재생활동가 과정 실습계획 자료"

2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역재생활동가 과정 결과보고 자료"

2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계획 자료" 2014

24 김진경,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주민역량강화 효과성 분석 - 푸른 경기 21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2 (12): 5-18, 2011

25 안택진,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전‧후 효과분석-제천시 시민계획단을 중심으로" 33 (33): 195-196, 2013

26 채진해,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연구 -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 (47): 21-35, 2012

27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IAP2 Spectrum of Public Participation"

28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6년도 제7기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자료집"

29 평택시, "2016 평택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결과 보고서" 2016

30 평택시, "2015 평택시 주민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서" 2015

31 천안시, "2014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성과발표 및 수료식"

32 천안시, "2014 제2기 천안시 도시재생대학"

33 국토교통부, "2013년 도시재생대학 운영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