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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 Passing Through the Chamber: Analyzing Legislative Time and Outcome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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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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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8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의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의안자료를 기초로,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에 미...

      18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의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의안자료를 기초로,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의안의 발의자가 정부이냐, 위원회에 의해 발의된 것이냐,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이냐에 따라, 그리고 의원 발의 안의 경우 대표발의자의 소속정당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또는 선수(選數)에 따라 의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그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패턴을 파악한다. 본 논문이 채택한 경쟁위험분석법은 의학·생물학 분야의 연구에서 폭 넓게 쓰이는 생존분석의 확장형으로, 입법시간과 입법결과를 종속변인으로 함께 포괄하여 설명요인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본 논문의 경쟁위험분석을 통한 다양한 입법결과와 입법시간에 대한 해석은 가결-부결의 이분법적 구도에서는 볼 수 없는 풍부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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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causes the difference of legislative time and legislative outcome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at are the major determinants for various legislative acts? What makes some legislative acts take longer time in passing through the chambe...

      What causes the difference of legislative time and legislative outcome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at are the major determinants for various legislative acts? What makes some legislative acts take longer time in passing through the chamber as others get passed in a shorter time? This paper takes these important, but untested questions about legislative time and outcomes seriously and forms an empirical model to analyze them. A competing risk analysis, a recently developed survival analysis method, is applied. The results show that unlike popular assumption of government`s dominance over the National Assembly, the dynamics of legislative politics strongly infiuence how and how long bills get treated in th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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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병권,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한울 아카데미 2004

      2 김철우, "지난 국회의 문제입법과 향후기대" (98) : 76-79, 2012

      3 이한길, "제17대 국회 의원발의안의 특성: 정부제출 법안의 6배, 가결률 27.7% 미국은 3%불과" 72-75, 2006

      4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5 임성수,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26) : 155-169, 1999

      6 김장수,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203-221, 2006

      7 최준영,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6 (16): 309-328, 2006

      8 김승환, "의원발의안, 어떻게 내실화할까: 상임위원회 임기제 강제 및 보좌관 자격요건법제화 필요" 86-91, 2006

      9 한국경제, "법안 6453건 폐기 ‘신기록 오명’ ··· 약사법·위치정보활용법도 무산"

      10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1 손병권,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한울 아카데미 2004

      2 김철우, "지난 국회의 문제입법과 향후기대" (98) : 76-79, 2012

      3 이한길, "제17대 국회 의원발의안의 특성: 정부제출 법안의 6배, 가결률 27.7% 미국은 3%불과" 72-75, 2006

      4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5 임성수,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26) : 155-169, 1999

      6 김장수,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203-221, 2006

      7 최준영,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6 (16): 309-328, 2006

      8 김승환, "의원발의안, 어떻게 내실화할까: 상임위원회 임기제 강제 및 보좌관 자격요건법제화 필요" 86-91, 2006

      9 한국경제, "법안 6453건 폐기 ‘신기록 오명’ ··· 약사법·위치정보활용법도 무산"

      10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11 김재영, "국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치정보학회 2 (2): 157-175, 1999

      12 서울신문, "[사설] 대한민국 국회는 법안 잠재우는 특급호텔인가"

      13 한국일보, "[기자의 눈] 출발부터 겉치레··· ‘18대 국회’ 재탕 우려"

      14 뉴시스, "[19대 국회, ‘소통·민생’ 정치로②] 불필요한 정쟁 끊고 법안처리율 높여라"

      15 Box-Steffensmeier, Jan, "The Strategic Timing of Position Taking in Congress: A Study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91 : 324-338, 1997

      16 Taylor, Andrew, "The Length and Sequence of Lawmaking" 2004

      17 Fukumoto, Kentaro, "Systematically Dependent Competing Risks and Strategic Retirement" 53 (53): 740-754, 2009

      18 Klein, John P., "Survival Analysis: Techniques for Censored and Truncated Data, 2nd ed"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2003

      19 Gordon, Sanford, "Stochastic Dependence in Competing Risks" 46 (46): 200-217, 2002

      20 Therneau, Terry M., "Modeling Survival Data: Extending the Cox Model"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2000

      21 Box-Steffensmeier, M. Janet, "Event History Modeling: A Guide for Social Scientists (Analytical Methods for Social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2 Mayhew, Douglas, "Congress: Electoral Connec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4

      23 Pintilie, Melania, "Competing Risks: A Practical Perspective" John Wiley & Sons, Ltd 2006

      24 Crowder, Martin J., "Classical Competing Risks" Chapman and Hall/CRC 2001

      25 Diermeier, Daniel, "Cabinet Survival and Competing Risks" 43 : 1051-1068, 1999

      26 Zorns, Christopher J. W., "A Competing Risks Model of Supreme Court Vacancies, 1789-1992" 22 (22): 145-166, 1992

      27 문화일보, "<시론> 18대 국회를 고발한다"

      28 조선일보, "18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외면했다"

      29 헤럴드경제, "18대 국회 최악 오명쓰고 역사속으로"

      30 동아일보, "18대 국회 법안 폐기율 53.1%··· ‘최악 불임 의회’ 오명"

      31 KBS, "18대 국회 미처리 법안 ‘산더미’··· 역대 최악"

      32 장성훈, "17대 국회 의원입법 활동의 변화와 특징" 42 (42): 7-14, 2005

      33 서현진,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43 (43): 89-111, 2009

      34 가상준, "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12): 55-7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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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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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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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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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8 1.48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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