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아파트 주거 만족도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 청원군 H아파트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군의 관사 제공 실태는 25년 이전에 건립한 전용면적 60m2(18평)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다. 최근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49m2(15평) 이하 협소 및 25년 이상 노후 관사를 79~105m2(24~31평)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사업범위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4년 말 정부는 BTL사업을 도입을 추진하였고, 이 후 2005년 1월 BTL 대상 시설물을 44개 시설물로 편성하면서 군 시설물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BTL 군 관사도 군인 주거복지 향상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직도 군 숙소는 인근 민간주택과 비교하여 슬럼화한 환경으로 여겨져 그 속에서 생활하는 본인 및 가족들이 군인 또는 군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최근 국방부 내에서도 BTL관사의 건립 등 군 관사 개선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군 관사와 BTL관사를 비교 분석하여 BTL관사로도 개선될 수 없는 군 관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achieving goal of the research, I am based on literature survey at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We reference extensively research literatures of external and internal scholars connected with official residence improvement project, legislation data, statistical data, and inside review data of related agency. In Chapter 2. Theoretical Investigation, It presents frame of research and analysis as examining dwelling welfare necessity of professional soldier and meaning of professional soldier’s welfare system and analyzing dwelling welfare system of professional soldier in abroad and raising necessity of this research. I Chapter 3, it reviews Krean dwelling support system, support status and problems about the practical dwelling welfare system such as dwelling policy and dwelling environment of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Then comparatively analyze foreign military’s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군 주거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주거 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요인 5
• 1. 주거 만족도의 개념 5
• 2.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 제 2 절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9
• 1. 직업군인의 복지 환경 9
• 2. 주거복지 정책의 개념 및 의의 10
• 3.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 11
• 4. 주거복지 정책의 구성요소 12
•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18
• 제 3 장 직업군인 주거환경 및 문제점 22
• 제 1 절 직업군인의 주거지원 정책 현황 22
• 1. 주거시설 지원제도 22
• 2. 직업군인 숙소 지원제도 23
• 3. 내 집 마련 지원제도 35
• 제 2 절 직업군인 주거정책의 현 실태와 문제점 45
• 1. 군 관사의 실태 45
• 2. 군 관사의 협소화 및 노후화의 문제 46
• 제 3 절 군 관사 개선 BTL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50
• 1. 군 BTL 사업 추진 구조 50
• 2. 군 관사 개선 BTL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52
• 3. BTL 사업의 문제점 54
• 제 4 절 외국의 직업군인 주거지원 정책 56
• 1. 미국군의 주거지원 제도 56
• 2. 독일군의 주거지원 제도 59
• 3. 일본군의 주거지원 제도 60
• 4. 브라질군의 주거지원 제도 60
• 5. 외국의 주거 지원 정책 비교 61
• 제 4 장 H 군인아파트 주민의 주거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63
• 제 1 절 설문의 개요 63
• 1. 설문의 시기 및 내용 63
• 2. 응답자 인적특성 64
• 제 2 절 응답자 주거 일반사항 분석 67
• 1. 거주 아파트 규모 67
• 2. 거주중인 아파트의 노후정도 및 향, 최근 5년간 이사 횟수 68
• 제 3 절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개인별 성향 분석 70
• 1. 물리적 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1
• 2. 생활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3
• 3. 접근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4
• 4. 여가 및 교육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6
• 제 4 절 현 거주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77
• 1. 분석변수의 선정 77
• 2. 분석변수의 특성분석 79
• 3. 군 아파트 거주민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81
• 제 5 절 군 관사 신(재건)축시 바라는 개선 요구사항 83
• 1. 선호 아파트 규모(평형, 층) 83
• 2. 내부공간상 개선 필요항목 83
• 3. 외부 공간(환경)상 개선 필요항목 및 개선방향 86
• 4. 외부공간(환경)상 불만족 요소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 88
• 제 6 절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89
• 제 5 장 결 론 93
• 제 1 절 연구 요약 93
• 제 2 절 연구의 한계 95
• 참 고 문 헌 96
• 부 록(설문지) 100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