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경계설정 방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초연구 = Basic Study on Cadastral Re-survey Based on Block-type Boundary Setting Metho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land registration ledger in Korea was first made through a land survey project by Japan in 1910. Since then the ledger has raised many cases of land registration discrepant land, whose descriptionin the ledger have not conform to then-present conditions of the land due to limitations of a paper drawing and various problems. Thus, to resolve disputes and complaints with regard to ownership of such lands, a land registration resurvey project to digitalize an old paper land registration is being carried out.

Since a boundary determination of one lot in the land registration resurvey project is, in turn, to decide borders and an area of a land, it may possibly bring disputes between owners of an adjoining land. It is expected that this kind of problem shall be occurred in a land with high value and in a downtown area.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block unit based on a land for public use in order to construct an independent small area where a series of alteration will not occur and to efficiently carry forward the land registration resurvey project by, if necessary, surveying a boundary inside the block.
This research categorized Mangwon-dong, Mapo-gu and Umyeon-dong, Seocho-gu into two (2) cases: one where a map boundary conformed to the ground boundary road width and one where a map boundary did not conform to the ground boundary road width.
In case that the map boundary conformed to the ground boundary road width, this research proposed to decide the boundary and charge occupation and use fee for a portion of road occupation. In case that the ground boundary road width became narrower compared with map boundary, this research proposed to decide a center of two (2) blocks as road center, to maintain the road width by a new city planning line, and to adopt an incentive for rate of building volume to a lot included to the road. In case that the ground boundary road width became wider, this research proposed to sell a land secured by authorities.
The land registration resurveyproject will be efficiently carried out through a block type boundary determination.


Key words: Land registration resurvey project, block type boundary determination, road boundary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종이도면의 한계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필지의 경계확정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토지소유자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가가 높고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연쇄적인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독립소지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기준으로 블록단위를 설정하고, 블록 내부 경계는 필요시 측량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서초구 우면동 지역을 도상경계와 지상경계 도로 폭이 일치하는 사례와 불일치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실험했다.
도상경계와 지상경계 도로 폭이 일치하는 경우는 경계를 결정한 후 도로점유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상경계 대비 지상경계 도로 폭이 좁아진 사례는 블록과 블록의 현황중심을 도로 중심으로 결정한 후,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만들어 도로 폭을 유지하고, 도로에 편입된 필지에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도로 폭이 넓어진 사례는 체비지 매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블록형 경계설정 방법의 활용으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 3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토지의 경계 6
• 1. 토지경계의 개념 6
• 2. 토지경계의 설정 9
• 3. 행정구역 경계 11
• 제2절 토지조사사업 및 일본의 지적재조사 13
• 1. 토지조사사업체계 13
• 2. 일본의 지적재조사체계 18
• 제3절 지적재조사 사업 23
• 1.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념 23
• 2. 지적재조사사업의 범위 및 내용 24
• 3. 지적재조사사업의 규정 및 절차 25
• 제3장 블록형 경계설정을 위한 실험 34
• 제1절 실험 대상지역 선정 및 방법 34
• 1.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도로 폭이 일치하는 경우 34
• 2.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도로 폭이 불일치하는 경우 36
• 제2절 실험 대상지역 관측 및 현황분석 39
• 1. 도로 폭이 일치하는 경우 39
• 2. 도로 폭이 좁아진 경우 40
• 3. 도로 폭이 넓어진 경우 50
• 제4장 결과 분석 및 해결방안 52
• 제1절 도로 폭이 일치하는 경우 52
• 제2절 도로 폭이 좁아진 경우 54
• 제3절 도로 폭이 넓어진 경우 62
• 제5장 결론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1
• 감사의 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