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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S-Ⅲ 사업을 위한 제언 : 공동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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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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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SS-Ⅲ project, a 3000-ton-class submarine development project, is a key part of the Korean Navy's modernization programs. The contract of basic design for KSS-Ⅲ project was awarded in 2007 and work is being carried out by the joint Daewoo and Hyun...

      KSS-Ⅲ project, a 3000-ton-class submarine development project, is a key part of the Korean Navy's modernization programs. The contract of basic design for KSS-Ⅲ project was awarded in 2007 and work is being carried out by the joint Daewoo and Hyundai submarine design team. The lead ship construction of the class is scheduled to start in 2012.
      According to Defense Project Regulation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companies that carry out basic design will sign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for construction of the lead 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ost reasonable joint contract type to apply to KSS-Ⅲ project.
      Joint contract refers to the type of contract where a party is comprised of two or more persons. There are three types of joint contract.
      First, a joint performance type is where contractors pool resources, funds, personnel, and materials to perform the contract and divide the proceeds
      accordingly. Second, Apportionment performance is where each contractor is given responsibility for performing particular sections of the construction, and each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all costs related to such performance. Third, main contractor performance is where contractors select a main contractor who is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operation the entire performance. The Main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all; other contractors under the contract are only liable for the portion of the contract.
      We reviewed the three types of joint contract according to several standards: legal applicability, subcontracting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and recognition of construction performance. Our conclusion is that joint performance is the most suitable contract type for KSS-Ⅲ lead ship 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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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2.1 선행연구
      • 2.2 외국의 잠수함 공동건조 사례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2.1 선행연구
      • 2.2 외국의 잠수함 공동건조 사례
      • 2.3 방산물자에 대한 공동계약 관련법령
      • 2.4 공동계약 제도
      • 3. 공동계약 유형별 적용가능성 분석
      • 3.1 공동이행 방식
      • 3.2 분담이행 방식
      • 3.3 주계약자 관리방식
      • 4.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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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영일,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절차 개선연구" 국방대학교 2009

      2 신면섭, "호주의 콜린즈급 잠수함에 대하여" 89-99, 2006

      3 박광용, "함정건조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군본부 2000

      4 송영일, "함정건조 및 업체선정 절차 개선방안-수상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335-376, 2007

      5 송영일, "함 건조 계약방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7 (37): 67-84, 2011

      6 기획재정부,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7 신면섭, "재래식 잠수함 업계의 선두주자인 독일 HDW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서" 112-121, 2006

      8 김동욱,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10 (10): 37-61, 2010

      9 유해성, "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조함산업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1998

      10 신면섭, "미 해군 잠수함대의 역사와 잠수함 건조 조선소:일렉트릭보트와 뉴포트뉴 스의 과거와 현재" 104-113, 2007

      1 송영일,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절차 개선연구" 국방대학교 2009

      2 신면섭, "호주의 콜린즈급 잠수함에 대하여" 89-99, 2006

      3 박광용, "함정건조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군본부 2000

      4 송영일, "함정건조 및 업체선정 절차 개선방안-수상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335-376, 2007

      5 송영일, "함 건조 계약방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37 (37): 67-84, 2011

      6 기획재정부,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7 신면섭, "재래식 잠수함 업계의 선두주자인 독일 HDW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서" 112-121, 2006

      8 김동욱,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10 (10): 37-61, 2010

      9 유해성, "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조함산업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1998

      10 신면섭, "미 해군 잠수함대의 역사와 잠수함 건조 조선소:일렉트릭보트와 뉴포트뉴 스의 과거와 현재" 104-113, 2007

      11 정성, "공무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KIDA 2010

      12 대한건설협회, "공동도급운용 실무해설서"

      13 국토연구원,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14 고상진, "공공공사 공동계약제도" 동원 2002

      15 GAO, "Multiyear procurement authority for the Virginia class submarin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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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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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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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08 0.08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09 0.08 0.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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