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商鞅)의 법사상과 책임정치: 동양 관료제 성립 시론 = The legal thought and responsible politics of Shang Yang: An essay on the establishment of Oriental bureau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은 법치를 실현하고, 백성에게 농사지으며 전쟁하는 농전(農戰)을 강제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는 왕족이나 관리, 백성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법률을 적용하고, 세금과 부역을 고르게 함으로써 그의 법사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담고 있었다. 상앙의 부국강병책의 핵심은 자율성이 강한 지방의 읍을 행정도시인 현(縣)으로 재편하고, 각 현에 현령을 파견하여 전국을 거대한 관료제에 편입하고, 이 관료제의 계층적 명령을 이용해 국가주도 농업개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관료제 내에서는 법률에 의한 업무처리, 실적제 인사행정, 봉급제, 인사고과, 문서주의 행정 등을 제도화시켜서 베버식 기계적 관료제를 거의 완성시켰 다. 그러나 그가 발명한 진나라의 관료제는 오직 국가만 책임지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ang Yang of the Qin Dynasty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fulfilled the rule of law and achieved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by forcing the people to farm and to fight in the war. His legal thought contained a certain degree of publicness by applying the law equally, regardless of status (royalty, officials, or ordinary citizens); he also accomplished this by charging taxes and corvée evenly. The core of Shang Yang’s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was to reorganize the local autonomous towns into administrative cities, called Hsien, to dispatch magistrates to each Hsien to incorporate the nation into a huge bureaucracy, and to implement state-led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ies by using the hierarchical order of this bureaucracy. He almost completed the Weberian mechanical bureaucracy because of how he institutionalized the work process by law, a merit system, a salary system, personnel rating, and document administration within the bureaucracy. But the bureaucracy of the Qin Dynasty, invented by him, could not last long because he was only responsible for the nation and did not serve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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