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비교 =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U.S. capital gains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자본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에 따른 과세의 개념 및 특징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인 미국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하여 분석한 후 현행 우리나라 자본이득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자본이득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사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일부분, 특정주식, 부동산 그리고 기타자산을 자본이득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세대상 자산별 보유단계와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미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본이득 과세제도는 자본이득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전되어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세재내 또는 세제간의 공평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관련세제는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일부 상장주식 및 특정주식을 제외한 상장주식을 비과세 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취지로 비과세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살펴 볼 때 현재보다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주식매매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상장주식의 비과세제도는 현재보다도 더 크게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일부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 제도에서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지금 급진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자본시장, 국가재정,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이므로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세율은 현재보다 저세율로 과세하고, 현재 과세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비례적으로 낮추다가 궁극적으로는 폐지해나가 증권거래세보다는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로 바꾸어 나가는 편이 조세의 공평성 측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현재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제도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취지와는 대치되는 일로 소득세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구별없이 비과세 되는 양도차익의 크기 때문에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며,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납세당국의 입장에서 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정책을 특별공제나 장기보유공제 또는 주택공제 등의 충분한 소득공제를 통해 면세하거나 경감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 납세당국은 거래가액을 파악하고, 일정한 조건의 면세로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자산 중 비상장주식, 일부 상장주식,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등 자본이득 자산 중 일부만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 할 뿐 아니라 과세대상의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므로 인해 조세회피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본이득의 과세대상을 일부 주식과 부동산 외에 미국과 같이 금, 은 등 보석류와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골동품 등을 포괄적으로 과세기반에 포함하여 모든 소득의 과세가 동일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 현재 일부 자본이득과세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만, 과세기반이 확장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하고, 장기보유공제, 특별공제와 같은 공제제도와 면세제도, 경감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개선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공이익의 제거 및 건전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에만 일어날 뿐,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양도소득의 세율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이득 과세 취지에 부합하고,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도 일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같은 소득종류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 단기에는 누진세율을 장기에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체제에서 단기와 장기 모두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에 언급한 몇가지 개선방향 만으로는 소득세법 본질의 취지에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나 단지 정부의 수익환수사업과 정부정책으로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발달된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공평성 측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여 소득세법의 원칙인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공평성측면 모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과 참고자료를 통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에 대하여 개선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법을 제시했을 뿐, 실증분석이나 실제 도입된 실행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자본이득 과세체제에 대한 실증분석이나 또는 다른 국가의 실행결과를 이론과 함께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ed to investigate background of Korean capital gain taxation, and compare and analyze Korean and U.S. capital gains taxation, and inquire into problems caused due to the current tax system. And it aimed at finding measures to make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effective and equitable.
The current U.S. capital gain tax system is faithful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a substantial income earner. On the other hand, since Korean has been excessively emphasized economic efficiency of taxation system, the problem relating to tax fairness rears up. So, this research tried to find measures which can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First, the scope of taxable objects for capital gains tax in Korea is narrower than that the scope of taxable objects for capital gains tax in the U.S. At present, taxable objects for capital gains tax in Korea include only some items: real estate, specific stocks(unlisted stocks and some specific stocks) and rights concerning real estate. On the other hand, taxable objects for capital gains tax in the U.S. including car, jewelry and all sorts of stocks, are various. Such taxable objects in the U.S. were helpful to find measures to improve Korean taxation system which has the problem relating to tax fairness.
Second, almost listed stocks except some listed stocks are currently exempt from taxation in Korea for the purpose of activation of capital market. However, in long-term perspective, such a taxation system will aggravate the equity of tax burden because of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and increase of stock exchange transactions. Therefore, it may be desirable to impose tax on all stocks.
Third, the policy on exemption of tax for transfer of one house per household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concerning capital gains tax doesn't coincide with the object of capital gains tax system, and is not harmonized with overall income tax system, and, finally, hampers the ability-to-pay principle. Besides,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to report the transaction price, it is difficult for tax authority to know precise transaction price. Therefore, it may be desirable to change such a taxation system to the tax-exemption or tax-cut system through adequate income deduction. And such a new system will conform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a substantial income earner.
Finally, as for capital gains on real estate,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is applied to capital gains on real estate including land or building possessed for more than three years, not to all incomes. So, the problem of unfair taxation on incomes caused due to such a fact. Therefore, it may be desirable to classify incomes into two types, that is, short-term and long-term income, and then apply different tax rates to incomes according to the type of incomes: it will contribute fair and equitable taxation on incomes based on types of incomes.
Certainly, it is not enough to take the above-stated measur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essential object of the Income Tax Law. And this paper doesn't suggest the radical change. It suggests to supplement fairness to the current tax laws of Korea which developed capital gains taxation through governmental profit redemption project and policy, and, develop capital gains tax system to satisfy economic efficiency and fairness which are principles of Income Tax Law.
This research tried to find measures to improve the tax system relating to capital gains through many literatures and references. It just suggested the solution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ontent concerning taxation, but couldn't perform empirical analysis or confirm the result of application of taxation system introduced actually.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on capital gains tax system or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results of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based on related theo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 2. 연구방법과 범위 = 2
• Ⅱ. 자본이득조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4
• 1. 손판대, 조재형 (1994) = 4
• 2. 홍순복 (1995) = 4
• 3. 장기용 (1998) = 5
• 4. 곽태원 (2000) = 5
• 5. 노영훈 (2002) = 6
• 6. 이인실 (2003) = 6
• 7. 최경수 (2003) = 7
• 8. 장경상 (2006) = 8
• Ⅲ. 자본시장관련 조세에 대한 일반적 고찰 = 9
• 1. 자본이득과세의 일반적 개념 = 9
• 2. 자본이득과세의 경제적 효과 = 12
• 3. 자본이득과세의 내재적 문제 = 14
• Ⅳ. 미국의 자본이득과세의 제도 = 16
• 1. 미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일반적 현황 = 16
• 2. 주식의 자본이득과세 = 18
• 3. 부동산을 포함한 기타자산의 자본이득과세 = 26
• Ⅴ.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의 제도 = 31
• 1. 우리나라 자본이득에 대한 일반적 현황 = 31
• 2. 자본이득과세대상 - 주식의 자산별 현행 과세제도 = 34
• 3. 자본이득과세대상 - 금융자산 현행 과세제도 = 44
• 4. 자본이득과세대상 - 부동산의 자산별 현행 과세제도 = 45
• 5. 자본이득과세대상 - 기타자산의 자산별 현행 과세제도 = 50
• Ⅵ. 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 52
• 1. 미국과 우리나라 과세체계의 비교·분석 = 52
• 2.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의 시사점 = 60
• Ⅶ. 결론 = 64
• 참고문헌 = 67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