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관행 문제와 폐해해소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olution of the Credit Sales Secured Loan to be Avoided Customary Handling Problems and Settlement of Harmful Eff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Government implemented CSSL(Credit Sales Secured Loan) program to avoid chain bankruptcy in small&middle sized companies from the custom of commercial note’s cession and reduce financing costs by collecting credit sales in early stages. However, it has been assessed that CSSL program could not contribute to fair system of delivery charges because it has limitations continuing incomplete transactions and unsolving charged financial expenses. Even though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vised CSSL program, in the situation of maintaining the loan practice depended on documents it must be supplemented politically because the risk of CSSL resulted from structural problems in the loan practice, not the company’s decision voluntarily.
The problems of CSSL are delivery charges and limitations of loan practice originally based on the note system. Supplier can be a principle obligor of bank loan contract, then both two issues are still remaining ; the chain bankruptcy of small&middle sized companies and the shifting financing cost issues. Most commercial banks make decision to loan limitation and interest rate based on buyer’s credit rate and figures. This may result in predatory lending structure because of executing loan over the limitation of buyer’s credit level. Also, it is open to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the 3rd party’s loan requirement and predatory loan. It is because the loan limitation and interest rate would be decided on buyer’s credit level, but the supplier can be a principal loan borrower.
In the point of view of fair trade, I would propose 4 solutions to solve harmful effects of CSSL.
Firstly,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moment of cost settlement should be 30 days instead of current 60 days. In order to take normal payment terms roots in the market actively and support better financial conditions to small&middle sized companies, the Corporate Purchase Loan should be implemented. Secondly, it is impossible to abolish the right of recourse because CSSL requires the bank check credit level, so alternative plans of the Corporate Purchase Loan must be considered.
Thirdly, loan structure of banks is strongly required to be innovated by explaining the consumers in detail about documents needed to submit for loan. Lastly, implementing credit insurance program can be a solution. The program assists banks to determine insurance level by reflecting client’s financial risk.

국문 초록 (Abstract)

상업어음의 배서양도 관행이 가져오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려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였으나 어음대체수단이 가져야 할 미결제위험 지속과 금융비용 전가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여 납품대금 공정화에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류에 의존한 대출 실행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한 보완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피해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결제관행상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정책적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취급관행이 지니는 문제점은 어음 제도가 지닌 결제지연과 대출 형식의 한계이다. 납품업체가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는 구조는 미결제위험의 지속과 금융비용 전가의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이자율이나 한도금액 등 대출 약정 상 내용들은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매출실적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대출자의 상환능력 이상 대출 실행이 가능해져 약탈적 대출구조가 형성된다. 제3자의 대출요건에따른 약정과 은행의 약탈적 대출 소지가 있다. 대출한도와 이자등급은 구매기업들의 신용과 매출실적으로 설정되는 반면 대출자는 공급자가 되므로 제3자 대출조건으로 인한 은행의 약탈적 대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폐해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언한다. 첫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대금 결제 기본 원칙을 현행 60일 이내 현금 결제에서30일 이내 현금 결제로 정해 외담대 조기결제 이행을 정착화 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결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자체가 자기책임 하에 거래선 신용을 체크하여야 하는 전제를 지니고 있어 상환청구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환청구권 폐지에 상응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은행의 설명의무 강화 등대출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크레딧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인 트레이드 크레딧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활용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병섭,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분리 방안" 산업경영연구소 39 (39): 61-101, 2016

2 윤병섭, "창조경제와 특허괴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산업경영연구소 37 (37): 3-39, 2014

3 최태환, "지역소공인 육성 방안" 산업경영연구소 38 (38): 135-167, 2015

4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5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중소 납품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개선"

6 금융결제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제도 도입"

7 백철, "원청이 안 갚은 돈, 하청이 갚아라"

8 "우리은행"

9 이어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울상 짓는 에스콰이어 하청업체-원청 대금 지급 못할 시 하청업체에 추심, 금융당국 적극구제 나서야"

10 윤병섭,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폐해 없애자"

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외담대는 현금 결제 아닌 위장된 어음제도에 불과"

1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에스콰이어 사례로 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최공필, "어음제도의 거시경제적기능과 통화정책" 금융연구원 1998

14 남승표, "악마의 외담대’ 6조 상환청구권 족쇄…제도보완 필요"

15 "신용보증기금"

16 중소기업청, "보험과 대출을 결합한 “일석e조보험” 빠르게 확산-출시 3개월만에 3,600억원 보험계약"

17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전(全) 업종으로 확대-업종제한 없애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18 김영환 국회의원실, "납품대금 결제공정화 실현-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문제와 해법,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과제(1)"

19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납품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시행"

20 황선철, "기업 간 지급결제서비스 현황 및 이슈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2009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2 "국정감사 자료: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23 "국정감사 자료"

24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유예 방안 마련․시행"

25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문건설업계 정책 건의과제"

26 "World Bank"

27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IMF/WB 개요 및 주요의제"

28 법무부, "1조 8천억 상당의 케이티이엔에스(KT ENS) 금융사기 범죄인 전주엽 국내 송환"

29 이종용, "(초대형 사기대출사건) 외담대가 뭐길래..사기대출 수단됐나? KT ENS 이어 삼성전자 매출채권도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