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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ionalising Reflection of National Elements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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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조약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약들이 국내법이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조약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약들이 국내법이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약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 법질서에 소위 글로벌 기준이 이식되는 통로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국내 법리나 국가 이익에 기초한 국내 영향력이 투자협정에 반영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통상 주무 부처는 일반적으로 투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통상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조약 체결까지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양한 관점이 투입되는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 영향력이 국제조약에 내재한 근본적 흐름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국내적 영향이 국제투자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영향력은 비록 미세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투자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파급효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투자규범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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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been establish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owever, the legal doctrines on which these treaties are arguably incompatible with domestic law or national...

      Korea has been establish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owever, the legal doctrines on which these treaties are arguably incompatible with domestic law or national interests. Furthermore, critical commentators contend that these treaties are channels through which global standards are grafted into Korea’s domestic legal system. Nevertheles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domestic legal elements or national interests are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lthough this could be like passing a camel through the eye of a needle. Investment policy-makers usually te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ing investment protection schemes. However, the preceduralised treaty-making allows channels through which various perspectives can influence the treaty-making led by a particular department, from discussing trade policies to the legislative consent. Of course, this domestic influence cannot chang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owever, the national influence can have a small but not negligible impact on the flo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which c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secure a balance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legitimate regulatory powers in the longe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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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Ⅱ. Limited National Influences in Formulating General Direction of Trade Policy Ⅲ. Function of Internal Communication in the Negotiation Process Ⅳ. Proceduralised Legislative Engagemen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Ⅴ. Conclusion
      • Ⅰ. Introduction Ⅱ. Limited National Influences in Formulating General Direction of Trade Policy Ⅲ. Function of Internal Communication in the Negotiation Process Ⅳ. Proceduralised Legislative Engagemen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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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163-178, 2004

      2 고보민, "한국형 선진통상국가를 위한 통상입법 및 행정 개선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7 (7): 439-458, 2015

      3 김관호, "한국의 투자협정 50년: 평가와 과제" 한국국제통상학회 22 (22): 19-48, 2017

      4 김기홍, "한국의 대외통상조직의 변화와 대외협상력 -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37 (37): 69-91, 2012

      5 고보민, "한국 통상행정조직 변천사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3 (23): 23-42, 2018

      6 최혜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한양법학회 26 (26): 143-165, 2015

      7 현정택, "주요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한국 통상정책의 효율화 방안" 법무부 (59) : 13-50, 2004

      8 임지봉,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한국헌법학회 14 (14): 79-102, 2008

      9 이재민, "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과 향후 과제 ―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 ―" 서울국제법연구원 19 (19): 31-62, 2012

      10 홍석빈,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변화와 지속 방향 연구 - 박근혜 정부의 통상행정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39 (39): 261-292, 2014

      1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163-178, 2004

      2 고보민, "한국형 선진통상국가를 위한 통상입법 및 행정 개선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7 (7): 439-458, 2015

      3 김관호, "한국의 투자협정 50년: 평가와 과제" 한국국제통상학회 22 (22): 19-48, 2017

      4 김기홍, "한국의 대외통상조직의 변화와 대외협상력 -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37 (37): 69-91, 2012

      5 고보민, "한국 통상행정조직 변천사 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3 (23): 23-42, 2018

      6 최혜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한양법학회 26 (26): 143-165, 2015

      7 현정택, "주요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한국 통상정책의 효율화 방안" 법무부 (59) : 13-50, 2004

      8 임지봉,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한국헌법학회 14 (14): 79-102, 2008

      9 이재민, "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과 향후 과제 ―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 ―" 서울국제법연구원 19 (19): 31-62, 2012

      10 홍석빈,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변화와 지속 방향 연구 - 박근혜 정부의 통상행정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39 (39): 261-292, 2014

      11 엄순영,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2) : 187-218, 2006

      12 오동석,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2) : 155-186, 2006

      13 Kim Y,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Edinburgh University Press 41-, 2014

      14 Myoung J-H, "The Decade-Long Journey of Korea’s FTA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4

      15 Jung E-j, "Supreme Court Recommends Renegotiation of ISD Clause"

      16 Kim Y, "Second Thoughts: Investor State Arbitration between Developed Democracies"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447-, 2017

      17 Lee H-C, "Ratific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The Korean Legislature's Response to Globalisation" 40 : 291-, 2010

      18 Kim J-h, "Prime Minister Lee Nak-yon Said, "I Agree to Abolish ISDS...Too Much Legal Costs, Less Predictable""

      19 Shin H-T, "Korea's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16 : 952-, 2015

      20 Hong G-B, "Invest-State Claim" Nogsaekpyeongnonsa 2006

      21 Han SH,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Expropriation Clause of the KORUS FTA" 9 : 47-, 2007

      22 Shin H-T,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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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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