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 =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ase-type Quest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of Bar Examination for 10 year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변호사시험이 법률지식과 능력이 충분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변호사시험에서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에 대해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각 시험별 문제의 내용과 쟁점, 문항수과 배점, 구체적인 출제범위, 출제된 판례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와 비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첫째, 현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출제방식에서 형법과 분리된 형사소송법만의 독립 출제방식으로의 전환, 둘째, 문항수를 줄이는 대신 각 문항의 배점을 높여서 보다 논리적인 답안작성 유도, 셋째, 위 표준판례연구의 판례를 고려한 출제판례의 선정과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에는 다수의견 외에 소수의견까지 기재, 넷째, 채점기준표의 공개를 통한 문제와 기재례 공유 및 이에 대한 비판의 활성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 교육이념에 부응하여 로스쿨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비판을 하고 계속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시험 10년째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 연구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개선 노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in Korea, qualification of a lawyer is approved only if you pass the bar examination and the 10th bar examination has been conducted this year. The bar examination has an absolute impact on law school education, so in order to normalize law school education, the bar examination should be properly operated to produce lawyers with sufficient legal knowledge and ability. In the past decade, the bar examination was analyzed in various ways, including comparing the contents and issues of each test, assignment of questions, specific scope of questions, and standard precedent published by the Law School Council. And based on this analysis, few points were reviewed. First,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method of integrating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to the independent method of criminal procedure law separate from criminal law. Second, increasing the allocation points of each question instead of reducing number of questions to encourage more logical answers. Third, selection of test precedent considering the precedents of the above standard precedent study and a minority opinion shall be entered in addition to the majority opinion in the case of a full-fledged agreement. Fourth, through the disclosure of the grading standards table, sharing problems and examples, and activation of criticism thereof were considered as improvement measures. In response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law schools and the concept of educ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tantly pay attention to and criticize the bar examination so that law school education can develop.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hich was conducted in the 10th year of the bar examination, will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analysis, and improvement efforts of the bar exami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에 대한 분석 Ⅲ.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호,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20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 2021

3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4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 출판부 2017

5 김인회,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6 정승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1

8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9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1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11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9

12 신양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3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14 박정난, "형사법의 교육과 평가" (95) : 2019

15 홍영기, "형사법의 교육과 평가" (95) : 2019

16 조균석, "형사법사례형해설" 박영사 2021

17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18 이승준,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과제 - 형사법에 착안하여 -" 법과정책연구원 24 (24): 185-218, 2018

19 김정한, "실무형사소송법(2020년 개정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20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2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22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9

23 이창현, "사례형사소송법" 정독 2021

24 김태명,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 형사법 시험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3 (3): 2012

25 이창현,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적합성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187-205, 2015

26 차정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통합사례형 문제 출제방향" 법학연구소 53 (53): 335-364, 2012

27 윤태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육방법의 일고찰 -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 법조협회 59 (59): 305-331, 2010

28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학습방법의 실제와 목표" 법학연구소 40 (40): 15-27, 2016

29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원 (95) : 37-73, 2019

30 김규완, "민사법의 교육과 평가" (95) : 2019

31 엄복현, "민사법의 교육과 평가" (95) : 2019

32 김성룡, "로스쿨에서 형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법학연구소 42 (42): 135-166, 2018

33 조소영, "공법의 교육과 평가" (95) : 2019

34 대한변호사협회,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