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분석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alysis and Problems of Deliberation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Cultural Properties -Focusing on the Cultural Properties of Standard Establishment for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을 중심으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82건의 신청안 중 문화재 유형은 경기도지정기념물과 유형문화재가 각 56%와 5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청인은 개인이 84%,신청용도는 신축이 94%,신청시설은 주택이 40%로 가장 많았다.가결 및 재심의 결과는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경기도지정기념물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부결 결과는 유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둘째,심의결과는 가결이 48.7%로 가장 많았고,부결 36.5%,재심 14.6%의 순이었다.가결 결정의 주요 사유는 문화재주변 경관 영향 미미였으며,신청부지 주변의 기 건축물 존재 여부가 가결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결 결정의 주된 사유는 과도한 성·절토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였으며,가결 결정에 비해 신청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재심의 결정의 주요 사유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의결이 가장 많았다. 셋째,1차 심의까지만 상정된 경우가 전체 82건 중 47.5%로 절반에 가까우며,그에 따른 결과는 가결이 많았고, 동일안건의 상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결 및 재심의 결정이 많았다. 넷째,신청구역은 현상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가 각 33.7%와 20.2%로 가장 많았고, 부결 및 재심의에 비해 가결결정의 경우 다양한 구역에 고르게 신청을 하였다.현상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 가결결정이 많았고,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에 신청한 경우 부결결정이 가장 많았으며,재심의 결정의 경우 두 구역이 비슷하였다. 다섯째,부결안의 재신청시 가결의 경우는 건축 규모의 축소가,가결안의 재신청시 부결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결과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of deliberation results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of Gyeonggi-d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established Acceptable Standards of Change the Present and its disposal of the fire, Accordingly to minimize the complaints of neighbors cultural property and Decision of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82 of proposals with tangible cultural monuments and 56% and 50% each accounted for the majority. 84% of the individual applicant, the application uses 94% of the construction, application facility houses the highest percentage of 40%. Approved and reconsideration results, while the largest number of monuments, rejected the result was the most frequent types of cultural property. and Building height, the highest was filed. Second, the results of deliberation voted two of the most frequently voted 36.5% to 48.7%, 14.6% is the reconsideration. The main reason for the decision passed Cultural minimal impact surrounding landscape, and the application of the buildings surrounding the site have voted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many affected. The main reason for rejection of the decision and voted to determine the cultural assets, compared to inhibition surrounding area of application architecture is characterized by large-scale. The main reason for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after a site survey was the most frequent reconsideration. Third, the primary consideration only if you applied a full half of 82 is 47.5% of cases. Consequences of the two manatgo voted the same, assuming the number of agenda items, the more the decision was rejected, and reconsideration. Fourth, the application area committee areas and cultural phenomenon in the conservation area be applied to each 33.7% and 20.2% was most common. Compared with rejection and reconsideration if the various sections of the application has passed. and When applied to the conservation area there were passed. Cultural committee rejected the decision, if applied to areas were most prevalent,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was similar in the two areas. Fifth,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collapsed as a result, you voted in rejection have changed. and Voted to reject the results from the increase in building area when changing a lot of decisions have affected the result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희, "홍유릉(洪裕陵)의 현상변경 실태 및 경관가시성․토지이용을 고려한 경관보존․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 26 (26): 24-40, 2008

2 노태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역량 제고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7

3 서주환, "종묘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실태 및 경관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보존ㆍ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 28 (28): 118-126, 2010

4 백종철, "조선시대 궁궐에 조성된 취병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동궐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5 안승홍, "불영사계곡의 명승 지정구역 조정 및 현상변경 방안 연구" 한국조경학회 37 (37): 48-56, 2010

6 김철홍, "문화재 주변 사전 검토와 현상변경허가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사적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4 (4): 65-86, 2003

7 장윤배, "문화재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와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5-16, 2010

8 홍완식, "문화재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235-258, 2009

9 임정수, "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오산시 독산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

10 류봉혁, "문화재 발굴이 토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8

11 심한별,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관련 갈등에 대한 연구 -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6 (26): 217-225, 2010

12 강영환, "도시형 문화재의 입지환경 보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9 (29): 431-434, 2009

13 임병을, "김포 장릉(章陵)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실태 및 경관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보존․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 27 (27): 18-29, 2009

14 이혜민,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현황에 관한 연구 :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03

15 백종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 26 (26): 74-84, 2008

16 최종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25 (25): 72-79, 2007

17 오성훈, "관찰자기준의 도심문화재주변 높이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 (20): 221-228, 2004

18 백승석, "文化財 保護區域 周邊 現狀變更 實態에 關한 硏究" 한국전통조경학회 20 (20): 43-50, 2002

19 "http://www.memorykorea.go.kr"

20 "http://www.cha.go.kr"

21 "http://www.all.nricp.go.kr/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