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政策 形成에 있어서의 女性團體 役割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활동 영역이 사회로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4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로 인해 한국 여성의 지위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식 참여자인 의회, 행정부 등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미미한 현실에서 비공식참여자인 여성단체들이 정책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단체의 이익 투입기능을 외적인 변수(정치유형, 정치문화, 정책결정체제)와 내적인 변수(조직의 목표, 규모, 재정력, 지도력, 응집력)로 나누어 분석하고 어떤 접근전략을 구사했는지 또 그것은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일반적 현황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그 설립목적이 다양하여 모든 여성단체를 이익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여성단체 수만큼 이익단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립목적에 여성의 이익표명을 명시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경우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끔 여성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전적인 여성정책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공식참여자가 적은 관계로 정책형성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이 여과없이 통과된 뒤에도 집행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최근에는 특정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이익단체 자체의 내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치유형, 정치문화, 국민의식수준 등 외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영향력 행사를 위해 권력수준으로서의 직접행동과 대중 수준으로의 간접행동을 병행해 사용하였으며 합헌적 접근 통로를 주로 사용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정책형성에 있어 이익투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성을 세력화하고, 공식참여자들을 방문하고 정당관계자를 설득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의문,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세미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오늘날 여성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식대표의 과소성, 재정적 취약성, 전문인력의 부족, 지도층의 빈약 등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그 외에 외부요인으로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여성단체 관련 정부부처의 활동범위가 제한적인 점과,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는 여성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남성중심 문화를 대변하는 단체나 기구가 작용할 때에는 여성단체활동이 심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세력화를 해야하며, 여성참여가 현저히 적은 각 분야 고위직에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며, 여성들이 정치적 기능을 알고 정치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 여성단체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지기반을 넓히고 생활관련 이슈를 정책화하고, 국제여성단체와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국내 여성운동의 지원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 외에 일반 여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성지도자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영향력을 제고하고 공식대표의 과소성을 보완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Korea has experienced much progress and change that has greatly affected the lives of women. Women's roles have expanded beyond the confines of the home, with the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now surpassing 40%. But the patriarchal and male-centered culture persists,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Korean society remains at one of the lowest levels around the world. Action-oriented polic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situation. However, the presence of women in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other official decision-making bodies is still insignificant. Under the circumstance, women's organizations have endeavored to influence the policy-making process with a view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in reality and realize gender equality. This study looks at how these organizations have taken par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what their effects have been.
The study begins with a review of theories on policy formation and interest groups,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est groups. The importance of external factors (e.g. type of polity, political culture and policy-making system) and internal factors (e.g. organizational goal, size, finances, leadership, and cohesiveness)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strategies employed and the influences made by women's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Furthermore, an overview of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has been made, focusing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imitations i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are highly diverse, depending on the goals for which they were established. Not all should be looked at as interest groups. Still, organizations-professing their goals to be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women's interest have been instrumental in the establishment and, further, the accomplishments of public bodies charged with systematic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concerning women. Furthermore, where the lack of women's presence resulted in the passing of regulations unfavorable to women, women's organizations have actively tried to correct the shortcomings at the implementation stage.
Recently, they have formed alliances on certain issues so as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nternal factors are important, but frequently it is the external factors that matter more. In dealing with the external factors, women's organizations have resorted to direct action to demonstrate their power as well as indirect action to mobilize the public, utilizing as much access to important social actors as constitutionally allowed.
In order to enter women's interest into the policy-making process,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have actively undertaken projects to empower women, visited policy-makers and legislators, pressured political parties, adopted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staged pubic seminars, hearings, and press briefings. Such activities have greatly affected policies and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women's development. But organizations have ye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eager official representation, financial vulnerability, lack of professional staff, and weak leadership. Then activities are also hampered by external barriers such as the lack of transparency in policy-making, the limited authority of the related government offices, and the persistence of the patriarchal tradition in society.
In particular, the efforts of women's organizations are most thwarted in areas where groups representing the male-centered culture retain an active interest.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e solidarity among women's organizations must be strengthened, quotas for women should be extended to high ranking public posts where women's presence still remains negligible, and women must become more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cess. Also, women's organizations at the local level must be activated to expand the basis for public support, and link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utilized for domestic activities.
Financial security and the training of women leaders are also import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이익집단 참여에 관한 일반이론 = 4
• 제1절 정책형성과정 = 4
• 제2절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이익집단 = 15
• 제3절 연구분석의 틀 = 22
• 제3장 한국여성단체의 일반적 현황 = 24
• 제1절 한국여성단체의 발전과정 = 24
• 제2절 한국여성단체의 현황 및 활동 = 31
• 제4장 여성단체의 정책형성 활동 = 39
• 제1절 한국의 여성정책 = 39
• 제2절 여성단체의 여성정책형성을 위한 활동 = 52
• 제3절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신설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활동 = 62
• 제4절 지방의회 여성의원할당제 도입에 있어서의 여성단체활동 = 67
• 제5절 고입 연합고사 남녀차별 합격선 폐지를 위한 여성단체활동 = 74
• 제5장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한계점과 개선방향 = 79
• 제1절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한계점 = 79
• 제2절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여성단체 영향력 제고 방안 = 82
• 제6장 결론 = 87
• 제1절 요약 및 결론 = 87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89
• 참고문헌 = 90
• 영문초록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