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역할 확대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자가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래환경에서 적용되었던 ‘소비자’의 개념이 융합적 ICT 환경에서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물 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역할 확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권리와 책임의 규명 및 합리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ICT 환경은 가치사슬 양단에 있는 콘텐츠와 이용자가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콘 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생태계와 이들의 융합으로 방송․정보통신이 결합된 ICT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다면적 ICT 환경에서 거래 주체는 이용자, 시청자, 가입자, 소비자, 최종이용자, 가치창출자 등 의 복합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ICT 환경을 바라보고, C-P-N-D 각 영역에서의 소비생활 변화로 인해 발생하 는 소비자문제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더불어 국내 ICT 관련 법제상의 소비자와 이용자개념을 살펴보고, 거래 맥락에 따라 소비자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ICT 관련 법제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방송ㆍ정보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소비자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e Internet has transformed the ICT Sector, giving birth to what ha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ICT environment surrounding consumers. An ICT environment consists of convergence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Contents(C)-Platform (P)-Network(N)-Device(D) ecosystem refers to the interaction between four groups of players within the context of their environment. Also, Consumers play the roles of user, viewer, subscriber, consumer, end-user and value-creator at the same time. With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in C-P-N-D context and services, various types of convergence ICT services have been offered to consumers. These novelty experiences cause new consumer affairs issues. If legal regulation fall behind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onsumers’ rights and sovereignty may be undermin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overview of 1) analyzing ICT environment from consumer perspective, 2) the current status of consumption changes in convergent services and C-P-N-D context, 3) consumer issues that are raised as convergent ICT environment develops, 4) the concept of user and consumer in ICT related laws and 5) expanded consumer roles in the complex multidimensional environment. To summarise, the major gist of this study is that as in fusion and convergence environment, the roles of consumer are expanded. Consumers play the diverse roles in the ICT context and thus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in enhancement of consumer rights and sovereign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ICT 환경과 소비자 역할의 확대
• 1. ICT 생태계(ICT Ecosystem)
• 2. 콘텐츠(Contents)와 소비
• 3. 플랫폼(Platform)과 소비
• 4. 네트워크(Network)와 소비
• 5. 기기(Device)와 소비
• 6. ICT 서비스와 소비
• Ⅲ. ICT 환경과 소비자문제
• 1. ICT 관련 소비자문제 추이
• 2. 콘텐츠(Contents) 영역에서의 소비자문제
• 3. 플랫폼(Platform) 영역에서의 소비자문제
• 4. 네트워크(Network) 영역에서의 소비자문제
• 5. 기기(Device) 영역에서의 소비자문제
• 6. ICT 서비스와 소비자문제
• Ⅳ. ICT 환경과 소비자 개념의 확장 필요성
• 1. 해외 법제에서의 소비자 및 이용자개념 고찰
• 2. 국내 법제에서의 소비자 및 이용자개념 고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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