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행정 패러다임에 의한 세계행정과 세계정부 논의의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여러 나라와 수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각 구성요소들은 제각기 각자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각각은 서로서로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 상호간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았던 먼 과거에는 비교적 밀접한 국가사회 이외의 다른 사회 존재에 대하여 경계 이상의 주의와 관심올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상호간의 관계가 생활의 밀접한 관계로 변화되었고， 때로는 死活的인 不可分의 關係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의식을 단순히 국가사회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세계사회로 확대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 밀접한 공동체의식을 갖지 않고는 존립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류는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일찍이 없었던 인류의 대실험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정부와 같은 중대한 ‘인류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류의 지혜를 모아야한다.
이러한 과업에 기여하여야 할 행정학도들은， 국제행정학을 진정한 세계행정학내에서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국제정책은 세계정책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는 전적으로 생소한 개념들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물론， 그에 의한 세계행정이론， 국제행정이론을 형성 ·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행정학에서야말로 ‘있었던 사실’ 또는 ‘있는 사실’의 사후분석 또는 서술적 분석뿐만아니라 ‘있어야 할 사실’의 사전분석 또는 처방적 분석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행정’ ‘세계정책’ 동의 개념들은 국제행정학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개념들이다. 그것들은 인류의 미래를 인도해 주는 소중한 나침반이다. 국제행정학은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학문분야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문제의 제기 1
• Ⅱ.세계행정 패러다임의 본질 2
• Ⅲ.세계행정체제내 세계행정 논의의 의의 7
• Ⅳ.세계정부에 관한 논쟁 8
• 1. 세계정부적극론 8
• (1) 단 테 (Dante) 9
• (2) 페비안협회의 ‘국제정부’계획 9
• (3) 토인비 (A. Toynbee) 10
• (4) ‘세계헌법제정위원회’의 세계헌법운동 10
• (5) 리브스 (E. Reves) 의 세계정부구상 11
• (6) 아인슈타인 (A Einstein) 12
• (7) 뮈르달 (G. MyrdaJ) 12
• (8) 기타 주장과 운동 14
• 2. 세계정부소극론 15
• (1) 칸 트(1. Kant) 15
• (2) 로마클럽모델 16
• (3) 세계질서모델 18
• (4) ‘틴버겐’보고서 20
• (5) 카 아 (E. H. Carr) 20
• (6) 클로드 20
• (7) 기 타 21
• 3. 평가 - 신중한 세계정부 필요론 23
• Ⅴ.세계정부의 구체적 제안들 26
• 1. 세계헌법초안 26
• 2. Clark와 Sohn 의 세계정부구상 28
• 3. Bahm의 세계정부구상 30
• Ⅵ.세계행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