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Ⅰ)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머리말]
• [목차]
• 표 차례
• 그림 차례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제2장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 제1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 제3절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개혁 권고 분석
• 제4절 소결
• [제3장 국가인권정책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 제1절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 제2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 제3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경찰·검찰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정책
• 제4절 소결
• [제4장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분석]
• 제1절 경찰·검찰의 인권규범 위반 의심 사례 유형 분석 개관
• 제2절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안전 영역
•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영역
• 제5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 보호영역
• 제6절 집회·시위 경비업무 관련 영역
•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본 검찰·경찰 인권옹호 기능 진단
• 제8절 소결
• [제5장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 평가]
• 제1절 수사기관 인권영향평가제도 개관
• 제2절 경찰의 인권영향평가제도
• 제3절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영향평가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