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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on the Basis of the Humanity of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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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ridical issues relating to gene are in two parts. Firstly, is the cell separated from body a thing or a part of a human body still? Secondly, is it the invention of a thing or the invention of medical procedure to identify human disease DNA? The...

      The juridical issues relating to gene are in two parts. Firstly, is the cell separated from body a thing or a part of a human body still? Secondly, is it the invention of a thing or the invention of medical procedure to identify human disease DNA? There are various kinds of theories from a viewpoint of civil law. The human materials are excluded from the attribute of a thing according to the first paragraph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nd the Article 16-1(3) of the French Civil Code. Presently, the somatic cell cloning of human embryo has became a common biotechnology all over the world. It is anticipated that the essence of personal rights can be infringedby just one cell such as the leaking of genetic information, the cloning of human. If all these points are examined, it is reasonable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human materials separated from a body is still a part of human body in civil law. The author examines the protection methods for the research result of human materials. It is reasonable that the research result of human material should be treated as medical procedure in the patent practice because the research result for human material is applicable to the treatment of diseases. In the medical procedure, we can ensure the securing of a license for the purpose of humanism through the compulsory licensing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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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연합뉴스,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특허등록 놓고 평가 엇갈려"

      2 한국경제, "황우석 매머드 신체 조직 채취 ‘성공’…복제 가속도 붙나"

      3 동아일보,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캐나다 특허 땄다"

      4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0

      5 이익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21 (21): 2005

      6 유지홍,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한국의료윤리학회 17 (17): 14-33, 2014

      7 이재목,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5 (55): 103-138, 2006

      8 김은애, "초보자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의 사례"

      9 유지홍,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고찰"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133-176, 2014

      10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1 연합뉴스,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특허등록 놓고 평가 엇갈려"

      2 한국경제, "황우석 매머드 신체 조직 채취 ‘성공’…복제 가속도 붙나"

      3 동아일보,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캐나다 특허 땄다"

      4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0

      5 이익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21 (21): 2005

      6 유지홍,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한국의료윤리학회 17 (17): 14-33, 2014

      7 이재목,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Moore v. Regent of the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5 (55): 103-138, 2006

      8 김은애, "초보자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의 사례"

      9 유지홍,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고찰"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133-176, 2014

      10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11 권복규, "줄기세포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 2007

      12 김남두, "재산권 사상의 흐름" 1993

      13 연합뉴스, "일 연구진, iPS 세포로 망막세포 만들어 인체에 이식"

      14 이정현,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한국법학회 (37) : 47-73, 2010

      15 김장한, "인체유래물질과 관련된 계약" 8 (8): 2007

      16 이은영,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한국재산법학회 28 (28): 63-90, 2011

      17 최수정, "인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학연구소 29 (29): 101-130, 2012

      18 강남진, "인격권 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13⋅14) : 1996

      19 최수정, "인간세포에 대한 법적 권리" 한국재산법학회 23 (23): 99-136, 2006

      20 신혜은,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23 : 2006

      21 박영규, "유전자 치료법을 포함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법적인 문제 -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13 : 35-72, 2003

      22 법무부, "외국의 유전공학 관련법제"

      23 김현철, "생명윤리법론" 2010

      24 유지홍, "생명공학적 인공배아와 인체유래물의 민법상 지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25 박영규,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와 유전자특허의 보호범위" 한국지식재산학회 (18) : 41-81, 2005

      26 이로문, "생명공학의 발전과 재산법상의 과제(재산권으로서의 신체를 중심으로)" 12 : 2001

      27 Herren, Ray V, "생명공학으로의 초대 - 삶의 혁명" 라이프사이언스 2006

      28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2000

      29 김훈기, "생명공학과 정치" 2005

      30 강희원, "사람, 인간 그리고 재산으로서 인체? -인체 상품화의 철학적⋅윤리학적 문제" 3 (3): 2000

      31 양창수, "분리된 인체부분의 법적 성격" 9 : 2009

      32 구인회, "배아보호에 관한 윤리적 검토" 한국의료윤리학회 12 (12): 287-302, 2009

      33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2

      34 이은영, "민법총칙" 2009

      35 이영준, "민법총칙" 2007

      36 강태성, "민법총칙" 2013

      37 김수진,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5 : 299-317, 2006

      38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36-37, 2008

      39 영남일보, "대구환자들 서울로 서울로…진료비만 年 1000억원"

      40 박동진, "냉동보관중인 정자의 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 3 (3): 2002

      41 YTN, "교황청,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원"

      42 樋口範雄, "生命倫理と法 II" 2007

      43 石塚伸一, "生命倫理とプライバシー遺伝子情報と 未来の日記" 78 (78): 2006

      44 小泉直樹, "治療方法発明保護の法政策" (1227) : 2002

      45 川井 健, "民法概論 4" 2007

      46 水辺芳郎, "債権各論" 2006

      47 植木 哲, "事法敎科書" 2003

      48 Hardiman, Roy, "Toward the Right of Commerciality: Recognizing Property Rights in the Commercial Value of Human Tissue" 34 : 207-, 1986

      49 Ducor, Philippe, "The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44 : 195-, 1996

      50 Boulier, William, "Sperm, Spleens, and Other Valuables: The Need To Recognize Propery" 23 : 693-, 1995

      51 연합뉴스, "STAP세포 존재 확인 안 돼…日 검증팀 중간보고"

      52 Wagner, Danielle M, "Property Rights in the Human Body: The Commercializ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Biotechnology" 33 : 931-, 1995

      53 Cain, Amy S. Pignatella, "Property Rights in Human Biological Materials: Studies in Species Reproduction and Biomedical Technology" 17 : 449-, 2000

      54 Hardcastle, Rohan J, "Law and the Human Body: Property Rights" Ownership and Contro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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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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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5 1.55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4 1.24 1.583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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