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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디지털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약관의 헌법적 규율 =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latform ‘Terms and Conditions’ in Digital Public 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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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68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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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플랫폼의 약관에 규정됨에 따라 디지털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플랫폼에 의한 표현의 자유 법익 침해와 그 근거가 되는 플랫폼의 약관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직접적으로 기본권에 구속되는 국가와 달리,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영업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 기본권의 대사인효에서 이와 같은 기본권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10년대 들어 사적 주체도 기본권에 기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본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최근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근거하여 혐오표현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한 페이스북의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약관은 사적인 계약이지만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의 근거가 된다. 이 때, 플랫폼과 이용자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헌법적 관계로 전환된다.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기준이라는 내용적 요건과 통지 및 이의제기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만 게시물 삭제 또는 계정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관을 규율함으로써 디지털 공론장인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약관이 기본권을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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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플랫폼의 약관에 규정됨...

      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플랫폼의 약관에 규정됨에 따라 디지털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플랫폼에 의한 표현의 자유 법익 침해와 그 근거가 되는 플랫폼의 약관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직접적으로 기본권에 구속되는 국가와 달리,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영업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 기본권의 대사인효에서 이와 같은 기본권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10년대 들어 사적 주체도 기본권에 기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본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최근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근거하여 혐오표현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한 페이스북의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약관은 사적인 계약이지만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의 근거가 된다. 이 때, 플랫폼과 이용자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관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헌법적 관계로 전환된다.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기준이라는 내용적 요건과 통지 및 이의제기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만 게시물 삭제 또는 계정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관을 규율함으로써 디지털 공론장인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약관이 기본권을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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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digital era, platforms serve as public forums. Nevertheless,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removal of users' posts or the blocking of accounts are delineated in the platform's terms of service, which constitute private contracts. This has led to instances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inadequately safeguarded in digital public forums. Given the contemporary challenges to freedom of expression in digital public spheres, it is imperative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platforms'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en they delete posts or block accounts, as well as the legal foundation for such actions as specified in their terms of service.
      Unlike the state, which is directly bound by fundamental rights, platforms are entities that can themselves enjoy these rights. The act of deleting users' posts is encompassed within the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s; however, this action precipitates a conflict between user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latform's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s. The principle of the substitutability of fundamental rights offers a potential resolution to such conflicts. Since the 2010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broadened the scope of fundamental rights by elucidating that private entities can also be subject to these rights. In alignment with this development,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ecently determined that Facebook's terms of service, which permitted the deletion of hate speech posts and the blocking of users' accounts, were invalid based on the Art. 307 of German Civil Law.
      While terms of service are private agreements, they form the foundation for content moderation activities, such as the removal of posts or the suspension of user accounts. In this contex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user evolves from a simple contractual relationship to a constitutional one, involving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deletion of posts or the blocking of accounts can only be justified when both substantive requirements—objectively verifiable criteria—and procedural requirements—such as notification and the opportunity to contest—are fulfilled, thereby ensuring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n digital public platforms. Moreover, to enhance the safeguarding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se platform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that mandate platforms to draft their terms of service with due consideration for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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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digital era, platforms serve as public forums. Nevertheless,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removal of users' posts or the blocking of accounts are delineated in the platform's terms of service, which constitute private contracts. This has led t...

      In the digital era, platforms serve as public forums. Nevertheless,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removal of users' posts or the blocking of accounts are delineated in the platform's terms of service, which constitute private contracts. This has led to instances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inadequately safeguarded in digital public forums. Given the contemporary challenges to freedom of expression in digital public spheres, it is imperative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platforms'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en they delete posts or block accounts, as well as the legal foundation for such actions as specified in their terms of service.
      Unlike the state, which is directly bound by fundamental rights, platforms are entities that can themselves enjoy these rights. The act of deleting users' posts is encompassed within the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s; however, this action precipitates a conflict between user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latform's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s. The principle of the substitutability of fundamental rights offers a potential resolution to such conflicts. Since the 2010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broadened the scope of fundamental rights by elucidating that private entities can also be subject to these rights. In alignment with this development,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ecently determined that Facebook's terms of service, which permitted the deletion of hate speech posts and the blocking of users' accounts, were invalid based on the Art. 307 of German Civil Law.
      While terms of service are private agreements, they form the foundation for content moderation activities, such as the removal of posts or the suspension of user accounts. In this contex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user evolves from a simple contractual relationship to a constitutional one, involving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deletion of posts or the blocking of accounts can only be justified when both substantive requirements—objectively verifiable criteria—and procedural requirements—such as notification and the opportunity to contest—are fulfilled, thereby ensuring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n digital public platforms. Moreover, to enhance the safeguarding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se platform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that mandate platforms to draft their terms of service with due consideration for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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